<요 약>
재벌개혁과 토지개혁은 단시일에 성공할 수 없다. 두 개혁은 적어도 앞으로 10년 정도 치밀한 계획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그리고 깨어있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두 개혁이 만나면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란 점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까지 유래가 없었던 굉장한 변화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재벌개혁 자체도 긍정적인 변화를 낳지만, 토지개혁 자체가 시장에서 독점력을 행사하는 재벌들의 주요 기반을 허물어트리기 때문이다. 두 개혁이 만나면 소득분배 개선, 고용생태계 개선, 사회갈등 예방에서 놀라운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거기에 추가하여 일자리문제, 주거문제, 금융 불안 문제 등도 해결될 것이다.
‘2013년 체제’라는 말이 널리 회자되고 있다. 2013년에 우리는 어떤 사회를 꿈꾸는가?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일자리의 획기적인 증가, 주택문제의 근본적 해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 근절, 누구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삶을 누리는 사회 등일 것이다. 그렇다면 재벌개혁은 토지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 두 개혁이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북유럽 복지국가들보다 ‘더욱 역동적인 시장’이, 영미 국가들보다 ‘더욱 안정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발행일 : 2012년 3월 5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28호 – 재벌개혁과 토지개혁이 만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