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자유리포트 2025-2(28호) 2024. 9. 30.
OECD 국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분석
이진수 (leejinsu2@naver.com)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
<요 약>
본 보고서는 OECD에서 제공하는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보유세 실효세율 산출·비교를 통하여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였다.
첫째,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평균(0.33%)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하며 30개국 중 20위에 해당한다. 이는 상위권 국가들의 1/5~1/8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둘째, GDP 대비 보유세 비율(1.0%) 및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율(3.5%)은 OECD 평균과 비슷하거나 약간 상회하는데, 이는 한국의 부동산 자산 규모가 GDP 대비 과도하게 크고 조세부담률이 낮은 특성을 반영한다. 셋째, 2023년 실효세율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감세 정책이 초래한 결과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건물과 토지를 분리해서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 집중해서 과세하는 것을 제안한다. 두 번째는 목표 실효세율을 제시하고 점진적 강화 방안 설계를 제안한다. 세 번째는 강화된 보유세를 기본소득과 연계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기본소득과 연계하면 가장 큰 수혜 계층인 부동산 비(非)소유자들과 부담보다 혜택이 많은 적정한 부동산 보유자들도 적극 지지할 수 있게 되어 정치적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그림 1> OECD 국가 보유세 실효세율 비교 (2022~2023)
<보고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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