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9대 국회와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유세 강화 정책의 방향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10년 안에 이미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 보유세실효세율 1% 달성이라는 목표를 복원해야 한다. 둘째, 보유세 1% 달성은 다른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과 함께 해야 한다. 보유세 강화와 보조를 맞추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소득세와 법인세도 손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토지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토지를 인별로 합산해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시 말해서 주택 따로, 빌딩 따로, 사업용 토지 따로, 농지 따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합쳐서 일정가액 미만은 지방세로, 이상은 국세로 징수하는 것이다. 넷째로 국세 보유세를 납부하는 인원을 늘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표를 지가(land price)에서 지대(land rent)로 바꾸고 보유세 1%―지대를 과표로 하면 지가의 1%는 지대의 약 40%에 해당된다.―를 징수한 이후 ‘이자 공제형 지대세’로 전환해서 토지투기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
참여정부의 종부세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조중동과 재벌의 집요한 방해가 있었음에도 60% 이상이었다. 따라서 참여정부 시기에 경험한 종부세에 대한 충격 때문에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지 못한다는 것은 민심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니다. 정확한 민심은 더 이상 땅과 집으로 돈 벌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라고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토지투기라는 경제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는 정당과 정부의 출현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발행일 : 2012년 3월 15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29호 –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보유세 정책 비판과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