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전국을 뜨겁게 했던 제19대 총선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총선이 끝났으니,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공약집에 담았던 각종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 기반을 마련하였다. 곧 집권 여당과 이해관계로 긴밀하게 연결된 기관들도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총선 다음날 벌써부터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이익단체가 있어 눈에 띤다. 바로 건설업계와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주택협회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는 152석을 차지하자마자 건설업계와 한국주택협회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날 신문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부동산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 △분양가상한제 완전 폐지, △DTI 등 금융규제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매입임대주택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대부분이 들어본 주장들이고, 새로운 것이라면 임대시장 확대 및 재건축 추진의 어려움이라는 부동산시장 변화를 반영한 ‘매입임대주택사업자 세제지원 확대’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이 추가됐을 뿐이다.
발행일 : 2012년 4월 13일
조 성 찬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주택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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