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온 신문 지면과 방송이 파이시티 건으로 이명박 대통령 측근 때리기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구조 때리기에 열중하고 있는 지금, 곰곰이 문제의 핵심 원인이 개발이익 사유화이며 공공토지임대제에 기반한 사업구조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배터리 파크 도시개발 사례처럼, 공공토지임대제에 기반한 사업구조는 개발이익 사유화라는 “공유지의 비극”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성장 시대를 향하고 있으며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도시재생이 중요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도시기능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발행일 : 2012년 5월 4일
조 성 찬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주택센터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31호 – 파이시티 문제의 본질은 개발이익 사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