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지난 주말에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그 효과가 하루도 채 가지 못했다. 경제위기의 정도를 알려주는 스페인 국채금리가 구제금융 발표 이후 첫 개장일인 11일 불과 4시간 40분 만에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시장은 아주 스마트했다. 구제금융은 단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페인 위기를 다룬 여러 분석기사의 공통점은, 위기의 원인이 국가 재정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폭락으로 인한 은행권 등 민간 부채 부실화라고 지목한 점이다. 그런데 국가가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을 책임지게 되면서 민간부채가 국가부채로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역시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화를 중심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이를 도식화하면 [( ? ) → 부동산 거품 붕괴 → 가계부채 부실화 → 은행 부실채권 증가 → 은행권 구제금융에 따른 국가부채 증가 → 국가 부도위기]이다.
발행일 : 2012년 6월 15일
조 성 찬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주택센터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33호 – 스페인 경제위기에서 배워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