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주택담보대출 부실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자를 갚지 못하는 가구의 연체율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1%에 육박하고 있고, 집단대출 연체율의 경우 1.56%로 부동산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5.10 부동산 대책은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 그리고 부실사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시장 살리기 대책이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오히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거래위축과 가격하락을 부추긴 결과를 낳았다. 더 이상 인위적인 부동산시장 살리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땅을 다룸에 있어서 잘못된 방식을 사용한 것에 있다. 개인은 공간의 질을 소비하는 소비자이자 공동체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생산자이다. 새로운 대안은 공간을 사고파는 매매업자, 가치를 독점함으로 이익과 피해를 홀로 감당하는 소비자를 만들고 있는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땅의 본래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은 바로 이러한 잘못된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과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지에서 시작된다.
공동체토지신탁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비영리조직으로 땅의 영구적인 보유와 관리를 통하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저렴한 주택공급을 보장해주고 있다. 최근 미국의 공동체토지신탁을 활용한 모기지사태의 해결 사례는 땅에 대한 책임을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감당하고 누리려는 노력이다. 위기의 시대에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반한 장기적인 대안을 구상하며 공동체와 땅의 회복을 기대해본다.
발행일 : 2012년 7월 11일
전 은 호 / 토지+자유연구소 객원연구원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34호 – 주택담보대출 부실 문제와 공동체 토지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