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지난 10일 민주당 민주평화국민연대 주최로 열린 대선주자 초청 간담회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대다수 국민들은 분양원가 공개를 찬성한다. 하지만 분양원가 공개로 부동산 투기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분양원가 공개가 부동산 정책에서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는 가격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도식화하면 “고가분양 -> 건설사들의 폭리 -> 부동산 가격폭등 -> 부동산 투기”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부동산 문제의 근본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토지 불로소득’에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토지 불로소득의 존재 혹은 예상 -> 투기적 가수요 발생 -> 부동산 투기 -> 부동산 가격 폭등”이 된다. 따라서 분양가를 높여서 건설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은 원인이 아닌 결과이며, 토지 불로소득의 존재로부터 발생하는 ‘부동산 투기’가 진정한 원인이다. 요컨대 ‘분양원가 공개’의 논리는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해석했기에 발생한 오류이다. 분양원가 공개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 방법이 아니라 건설업의 부패와 특혜 차단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다.
차기 정부의 수장이 누가 되든지 부동산 정책은 그 정권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정책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대선 후보들은 ‘분양원가 공개’에 건설 산업의 반(反)부패・반(反)특권의 역할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부동산 정책의 핵심에는 ‘토지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두어야한다. 그래야지만 모든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경제위기도 막을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발행일 : 2012년 7월 17일
성 승 현 /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원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35호 – ‘분양원가 공개’를 과대평가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