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안철수 후보에게 부동산 사건이 터졌다. 부인과 관련된 취득세ㆍ등록세, 자신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이다. 안 후보는 진솔하게 사과를 했다. 그러나 안 후보는 사과로, 앞으로 엄정한 잣대로 살겠다는 다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는 대학 교수가 아니라,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보겠다고 나선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이다. 그가 이 시점에서 정말로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된 부동산 세제가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자신이 주장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부동산 제도는 어떻게 디자인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국민들 앞에 제시하는 것이다.
지금의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인하ㆍ폐지하여 투기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적으로 발생한 투기이익, 즉 불로소득은 양도소득세로 적절하게 환수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하는데, 안 후보는 바로 이 방안을 대선 후보답게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안 후보의 추상적인 정의론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공감해 왔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의 정의론이 바탕이 된 구체적인 정책이다. 특히 국민들의 삶에, 기업 활동에 직결된 부동산에 대해서 정의로운 정책을 내놓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출발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경쟁과정에 반칙이 없도록 하는 부동산 세제가 무엇인지를 안 후보는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추상적인 정의론은 반드시 구체적인 정책으로 드러나야 한다!
발행일 : 2012년 9월 28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39호 – 안철수 후보 부동산 사건과 정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