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박근혜 정부가 지난 4월 1일 주택시장 정상화, 하우스푸어ㆍ렌트푸어 지원, 보편적 주거복지 세 가지를 뼈대로 하는 첫 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중에서 하우스푸어ㆍ렌트푸어 대책과 특히 주거복지 확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꽤 많다. 하지만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에서 수요촉진 대책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수요대책의 핵심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와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감면과 금융지원을 통해서 매입수요를 끌어올리는 것인데, 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투기수요든 실수요든 가리지 않고 모든 수요를 총동원해서 현재의 주택시장을 부양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요대책이 우려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정부가 애써서 만든 <4.1 부동산 종합정책>이 실현되면 더 많은 하우스푸어가 양산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우려스러운 것은 작금의 부동산 시장을 투기수요까지 동원해서 억지로 떠받치다가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경제 전체가 큰 충격에 빠지게 된다는 점이다. 셋째로 가뜩이나 복지재정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세제완화로 발생하는 세수감소는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나 지방재정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것은 LTV와 DTI 규제 완화는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부채의 위험을 더욱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침체기에 정부가 내놓아야 할 수요대책은 분명하다. 그것은 실수요를 살리면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대책을 동시에 내놓은 것이다. 이른바 “실수요 중심의 경기부양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투기수요 차단은 보유세 강화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명실상부(名實相符)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발행일 : 2013년 4월 2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45호 – 4.1 부동산 종합대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