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월 3일 ‘4.1대책과 8.28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라는 제목의 대책을 발표했는데, 정책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거복지 확대보다는 매매시장 활성화 대책에 방점이 찍혀있는 과거의 정책 기조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발표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대책의 목표는 가격 하락세를 진정시키고 거래량을 증가시키는데 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시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집을 사도록 하려면 이것저것 혜택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 영구인하의 국회통과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금융상의 지원을 계속 좀 더 확대해나가겠다고 발표하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매매시장 활성화 대책은 성공하기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사 만에 하나 성공한다고 해도 문제다. 가계부채 증가를 초래해 국민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정책 기조를 ‘주거복지를 약간 곁들인 매매시장 활성화’에서 ‘부동산 투기 차단과 주거복지의 획기적 확대’로 바꿔야 한다. 이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 지금과 같은 대책, 즉 매매활성화를 위한 각종 금융지원 대책과 세제지원 대책, 그리고 건설사 지원 대책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부동산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발행일 : 2013년 12월 14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59호 –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_12.3 추가조치에 대한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