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2000년대 중반 이후 소유주체 별 부동산 보유 변화에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났다. 그것은 가계(및 비영리 단체)의 부동산 보유비율이 하락하는 반면 기업의 보유비율은 증가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기업 중에서 부동산 보유금액 상위 ‘10대 기업’과 ‘1% 기업’의 부동산 보유비율 상승분과 가계(및 비영리 단체)의 부동산 보유 비율 하락분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2000년대 중반 이후 기업이 부동산 매입에 열을 올린 이유는 무엇일까? 생산에 활용하기 위해서일까? 그렇지만은 않다.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중에는 투기용도 상당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재벌닷컴(chaebul.com)이 201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산 순위 10대 재벌이 소유한 투기용 부동산의 규모는 2012년 말 장부가액 기준으로 13조 6천 18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온다.
우리는 기업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부동산 투기는 고용 창출과 부의 생산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과 금융 불안정과 각종 사회 갈등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생산적 투자에 집중해야한다. 그러면 부동산 투기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생산적 투자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방법은 있다. 가장 좋은 방안 중에 하나는 부동산 투기가 노리는 불로소득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이론적 근거는 확실하고 현실적인 필요성도 충분하다.
발행일 : 2016년 9월 6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67호 – 기업의 부동산 투기와 생산적 투자, 그리고 보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