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경기침체와 양극화의 심화로 중하위계층의 소득수준은 높아지지 않는 반면, 중하위계층의 주요 주거유형인 전·월세주택의 주거비용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중하위계층이 적정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의 더 많은 공급이 필요하다. 본 리포트에서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을 위한 저렴주택 공급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모델로서 토지정의와 주거복지를 결합한 방식의 ‘공공토지임대형 사회적 주택협동조합’을 제안한다.
국공유지를 저렴하게 임차하여 중하위계층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토지임대형 사회적 주택협동조합’은 토지 공유·건물 사유를 기본 재산권 원칙으로 하며 토지임대기간은 최소한 20년 보장, 토지임대료는 공시지가의 1%를 기준으로 한다. ‘공공토지임대형 사회적 주택협동조합’의 장점으로는 공공임대방식보다 정부재정 투입을 낮출 수 있으며, 슬럼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초기 분양자에게만 저렴주택의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분양방식과 달리 공공재정의 지원효과를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 중심의 자치구조를 형성하여 공동체성 강화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공익적 마인드를 가진 민간 주체가 주택공급 부문에 진입하는 것을 수월하게 한다.
‘공공토지임대형 사회적 주택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 요건인 저렴한 임대료와 적정 임대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방안을 검토해보았다. 이른 시일 내에 저렴한 토지임대료와 안정적인 임대기간을 보장하는 시행령과 조례가 개정되어 ‘공공토지임대형 사회적 주택협동조합’이 시행될 수 있다면 대안적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준비하고 실험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재건마을 등 개발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강남의 국공유지 점유지역의 해법 모색에 있어 의미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행일 : 2013년 5월 7일
이 성 영 / 토지+자유연구소 객원연구원,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팀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리포트 7호 – 저렴주택 공급과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_ 공공토지임대형 사회적 주택협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