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추미애 대표는 조봉암의 농지개혁이 가져온 혁명적 결과를 상찬하고,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에 지대추구의 특권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 지대추구는 극소수의 토지소유자에게 독식되는 연간 300조원의 토지불로소득으로 구체화되고 있는데, 보유세와 임대소득세 강화를 통해 이 지대를 사회화하지 않으면 소득주도성장도, 양극화 해소도 불가능하니, 농지개혁을 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좌우 구분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대개혁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유력정치인이 농지개혁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점도 놀랍지만, 헨지조지를 인용하며 지대추구가 정상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얼마나 치명적 해악을 끼치는지를 간파한 지점에서는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유력정치인 가운데 ‘지대의 사유화’가 한국사회의 근본모순이며, 사유화된 지대를 ‘사회화’해야 대한민국의 멈춰진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다는 인식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인가?
발행일 : 2017년 9월 5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70호 – 추미애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