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4.1 부동산개혁 1차 포럼

부동산 개혁의 시작점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부동산 개혁 1차 포럼이 4월 1일 희년평화빌딩에서 열렸습니다. 개혁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관심 속에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함께해주셨습니다.

이광수 대표는 강남구 부동산 데이터를 집중 분석하며,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SNS를 통해 표출된 이후 시장의 기대치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 복원 하나가 시작되었을 뿐, 보유세 과세를 비롯한 부동산 개혁의 제도적 준비는 아직 첫걸음도 내딛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깨어있는 시민들의 참여와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남기업 소장은 금융대책과 함께 세제개혁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강조했습니다. 조세 저항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 앞에서도,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을 믿고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는 길을 우회하지 않고 정면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유세 강화와 부동산 정상화를 향한 국민의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보유세를 토지배당으로 환원하면 조세 저항의 반발도 줄이고 내수경제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효 보유세율이 높은 미국의 주들은 주택가격 변동성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냉탕·온탕식 부동산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룰 개혁의 적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서동규 위원장은 부동산 개혁의 근본적 목표를 힘주어 외쳤습니다. 바로 모든 국민의 주거권입니다. 주거권은 인권입니다. 부동산 문제가 집을 보유한 이들만의 문제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이것은 집 없는 모든 국민의 문제이며 주거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도 월세는 오르고 전세는 불안합니다. 대부분의 청년은 세입자로 살아가며 불안정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민주권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들도 함께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방 일정으로 현장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축사 영상을 미리 보내 앞으로 계속될 부동산 개혁 공론화 과정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오준호 전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도 자리를 함께하며 부동산 개혁과 기본소득 운동의 결합을 제안했습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보유세 개혁과 주거권 보장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작은 정당이지만 정치권에 끊임없이 제안하고 압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동산 개혁의 가장 근본적인 힘은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개혁의 주인공입니다. 토지+자유연구소와 희년함께는 이 목소리와 열망을 계속 모아, 한국 사회의 중요한 변곡점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2차 포럼과 캠페인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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