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의 부동산 제대로 보기]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이 나왔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윤석열 정부가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다. 8월 16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은 향후 신규택지 지정 및 도심지역 정비구역 지정확대 등을 통해 270만호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특별할 것 없는 윤석열 정부의 공급대책
윤석열 정부가 16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 공급대책)’을 발표. 윤석열 정부는 향후 5년간 공공택지 발굴 및 도심지역 정비구역 지정확대, ‘민간 도심복합사업’ 신설 등을 통해 270만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천명.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서울 50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158만가구, 수도권 외 지역에 112만가구 등 27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표했는데,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급규모(257만가구)보다 공급량 소폭 늘어난 수준. 다만 서울의 경우 직전 5년 평균 공급량 대비 50% 이상 물량이 증가.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았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변죽만 울린 느낌이 역력. 재건축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부과기준과 금액 등을 완화하고, 안전진단 시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수준에 그침.
한편 GTX역사 주변 등에 신규택지를 지정해 ‘콤팩트 시티’를 조성하는 방안이 나왔고, 2~3기 신도시는 교육 및 교통여건 개선에 착수하되 1기 신도시는 2024년까지 통합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원가주택’은 연내 3기 신도시에서 사전청약에 착수하는 등 9월 중 50만가구 규모의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별도 공개할 예정.
시사점
윤석열 정부의 8.16공급대책은 별다른 특징이 보이지 않는 대책임. 공급규모도 윤 정부가 그토록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와 별 차이가 나지 않으며, 투자자들이 한껏 기대했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의 수준도 미미. 재건축부담금 규모를 조금 줄여주고, 안전진단 배점을 조금 낮추는 수준으로는 지금과 같은 대세하락장에서 재건축·재개발 추진의 유인이 되기 어려움. 건축 연한이 30년에 가까운 1기 신도시 입주민들은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파격적 유인책이 나오길 기대했으나 이와 관련된 대책도 2024년이 되어야 마련될 예정.
더 중요한 건 대세하락이 막 시작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이 예정대로 진행될지조차 회의적. 대세하락이 진행돼 기존 재고주택 시장에서 거래가 멈추고 가격이 폭락하는 마당에 신규 공급이 쏟아지면 시장의 하락추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이고 유주택자들의 원성이 자자할 것은 정한 이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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