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의 부동산 제대로 보기]
원희룡표 공급폭탄이 온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지난 16일 취임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힌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공급폭탄을 쏟아붓고 금융규제 완화는 천천히”이다. 대긴축의 시대에 주택 250만호(+α)공급을 천명하면서 부동산 가격 폭락에 대한 공포심리를 제어하겠다는 어려운 과제를 발표했다.
1.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인 원희룡이 취임식에서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의 대강을 어렴풋이 밝힘.
원 장관은 “정부 출범 100일 안에 250만호 플러스 알파(+α)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특히 파격적인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사전 청약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천명. 또한 원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금융·세제 등 규제 정상화도 관계 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질서 있게 실행해 가겠다”고 발언.
한편 원 장관은 “금리가 오르고 통화량이 위축되다 보면 내 자산이 앉아서 날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 있다”며 “그런 불안을 가급적 줄여가면서 갈 필요가 있다. LTV, DSR를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개편해 시장을) 자극하는 것은 시기상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도 발언함.
원 장관의 발언을 정리하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250만호(+α)공급폭탄 + 청년 및 무주택자를 위해 분양가·재정·금융·세제 등의 혜택이 망라된 청년원가주택 및 역세권 첫집 대규모 공급 + 재개발·재건축 사업, 금융·세제 등 규제 정상화를 질서 있게 실행 +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확대 신중 + 부동산가격 급락에 대한 불안 통제’정도가 될 듯함.
2. 시사점
원 장관이 발언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조합을 보면 부동산 가격 급등을 견인하거나 유도하려는 의도가 확연히 발견되진 않음. 전임 문재인 정부를 그토록 비판했으면서도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세워 재개발·재건축 사업, 금융·세제 등 규제 정상화를 질서 있게 실행하겠다’는 속도조절론을 표방한 것이 그 방증임.
한편 원 장관의 발언 중에는 상호 모순되는 대목이 존재함. 최소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8개 이상에 해당하는 250만호(+α)공급을 천명하면서 대긴축의 시대에 부동산 가격 폭락에 대한 공포심리를 제어하겠다는 건 어불성설. 대세하락의 초입기에 실제 공급이 가능할지 의문일 정도의 공급물량을 해마다 쏟아내면 가격 하락의 기울기는 더 가팔라질 수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