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의 부동산 제대로 보기] 잠실주공5단지발 재건축 훈풍?

 

– 서울시는 16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에서 ‘잠실5단지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힘. 정비계획안은 세대수, 용적률, 층수 등 재건축 사업의 밑그림에 해당되며, 이번 계획안 통과로 잠실주공5단지의 재건축 사업은 본 궤도에 오름.

–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후 ‘대치은마’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도계위 지적사항이 반영된 정비계획안을 다시 제출했고, ‘압구정현대’도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에 착수.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의 개발을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참여해 지원하는 제도로, 시가 초반부터 조합과 정비계획안을 같이 짜는 만큼 도계위를 포함한 각종 심의와 인허가 절차가 대폭 단축됨.

– 유력 여야 후보들은 공히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을 합리적으로 풀겠다”고 약속.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면제,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등을 약속.

부동산시장 대세하락 초입 국면에 나타난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안 통과가 서울 등의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초래할지 주목해야 함. 오세훈 시장의 정비사업 활성화 올인 드라이브, 여야 유력 후보들의 재개발·재건축 시장 규제완화 약속 등을 감안할 때 강남을 필두로 하는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경험상 강남 등의 재건축 단지가 시장의 가격 상승을 견인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주택가격 재상승의 뇌관 노릇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하지만 금리, 전세시장, 공급량, 세제, 소득 대비 주택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강남 등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주택시장 전체의 가격 상승을 견인하기에는 힘겨워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