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 4연속 기준금리 동결…한국은 어쩌나?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다. 1·3·5월에 이어 네번째다. 연준은 관세효과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들며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연준이 네번 거푸 기준금리를 동결함에 따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방향성을 놓고 고민이 깊어졌다.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서울집값과 가계부채 등이 너무나 위협적이기 때문이다. 한은이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서울 집값의 안정화 전에라도 기준금리 인하를 강행할지 주목된다.
4번 연속 기준금리 동결한 미 연준
연준이 17∼18일(현지 시각)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4.25∼4.50%로 유지했다. 미국의 정책금리는 지난해 9월(-0.50%p), 11월(-0.25%p), 12월(-0.25%p) 잇달아 내린 뒤 올해 1월 29일 인하를 멈췄다. 이후 3월 19일, 5월 7일, 그리고 이날까지 네 차례 연속 동결됐다. 연준의 이번 동결로 한국·미국 기준금리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인 2.00%p에서 줄어들지 않았다. 참고로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2.50%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해 관세 인상은 가격을 상승시키고 경제활동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관세 효과의 규모나 지속 기간, (관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소요 기간 모두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동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나 남은 연준 의장을 교체할 수도 있다는 협박(?)까지 일삼으며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데도, 연준은 또다시 동결을 결정했다. 연준이 관세 인상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과 경기 하강 가능성을 매우 염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새 점도표(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수준 전망을 표시한 도표)에서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중간값)는 3.9%로 변화가 없었지만, 내년 말(3.6%)과 2027년 말(3.4%) 기준 예상치는 기존 점도표보다 각 0.2%p, 0.3%p 높아졌다. 내년 이후로는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시장의 예상보다 느려질 수 있다는 암시다.
기준금리를 내리기도 동결하기도 여의치 않은 한국은행
연준이 기준금리를 4회 연속으로 동결함에 따라 한은의 입지도 곤궁해졌다. 경기부양을 생각하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환율·서울집값·가계부채 등을 생각하면 기준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탓이다.
앞서 12일 이창용 총재는 한은 창립 75주년 기념사에서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미국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에 따라 내외 금리차가 더 커질 수 있고 무역 협상 결과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커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지난 3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율 기준으로 약 7% 상승했고,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대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간 역대 최대 금리차로 인한 환율 급등, 전고점을 갱신하는 단지가 속출하는 서울 아파트 시장,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폭주하는 가계부채 등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 인하에 주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한은이다.
시장에선 다음 달 10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시점까지 서울 집값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되지 않을 경우,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경기부양 압박받는 한은, 서울 집값 안정되지 않는데도 하반기 금리 인하할까?
그렇다고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마냥 미루기도 어렵다. 국내 경제의 경우 건설투자·민간소비 등 내수 부진으로 이미 1분기 -0.2%를 기록한 상태다. 게다가 대다수 국내외 경제전문기관들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예상 중이다. 재정정책 보다는 상대적으로 손쉬운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라는 압력이 거세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 총재도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성장률 전망이 크게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3개월 내 2.50%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서도 한은이 하반기 1회 내지 2회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관측 중이다. 이제 관전 포인트는 하반기 서울 집값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라는 강수를 두어 서울 집값 상승세에 연료를 제공할지 여부다. 관심 깊게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