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막자 풍선효과…2금융권 대출·신용대출 폭증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빚내서 집살 것을 강권하던 윤석열 정부가 임계점을 돌파한 가계대출 증가세에 놀라 뒤늦게 주담대 관리에 나섰지만, 2금융권 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은행 신용대출도 3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풍선효과는 전방위적으로 확산 중이다. 주담대 금리 보다 높은 2금융권 대출과 신용대출이 폭증한다는 사실은 빚 없이는 살 수 없는 가계가 부지기수라는 의미다. 마약쟁이가 마약을 끊지 못하는 것처럼 부채에 의존하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될 정도로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있다.
주담대 누르니 2금융권 대출 3년만에 최대폭 증가해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10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약 6조 원 늘어났다.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 8월 9조 8000억 원 늘어 3년 1개월만에 최대폭 증가를 기록했으나, 9월에는 증가액이 5조 2000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다가 한달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10월 말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이 9월말보다 1조 1141억 원 늘어난 데 그친 것을 감안하면,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2금융권 가계대출이 주요 은행에 비해 4배 이상 폭증한 것이다.
특히 지난달 30일 기준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1월 3조 원 이후 거의 3년(2년 11개월)만에 최대폭이다. 당시에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 5조 9000억 원 중 절반 이상을 2금융권이 차지했었다.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 중 절반가량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늘어났다.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축소한 틈을 타 상호금융권이 집단대출(중도금·잔금대출 등)과 주택담보대출을 늘린 데 따른 것이다. 나머지 절반가량은 서민들의 급전으로 분류되는 카드론과 보험약관대출, 신용대출 등이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정부가 주담대를 뒤늦게 누르기 시작하니 주택구입 목적의 소비자와 생활비 및 부채상환 등 급전이 절박히 필요한 소비자들이 높은 금리를 무릅쓰고 2금융권으로 달려간 것이다. 아주 우려스러운 풍선효과가 아닐 수 없다.
은행 주담대 증가액을 압도한 신용대출
주담대를 누르니 2금융권 가계대출만 폭증하는 게 아니다. 신용대출 증가세도 무서울 지경이다.
지난달 30일 현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2조 812억 원으로, 9월 말(730조 9671억 원)과 비교해 0.15%(1조 1141억 원) 늘어났다. 지난달 증가액은 9월(5조 6029억 원)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주담대 월간 증가폭도 5조 9148억 원에서 6527억 원으로 축소됐다.
문제는 9월에 9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던 신용대출 잔액이 지난달엔 103 조4571억 원에서 104조 4663억 원으로 0.98%(1조 92억 원) 늘어나며, 월 증가액으로는 2021년 7월(1조 8637억 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2022년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던 신용대출이 급증하며, 가계대출 잔액 증가세를 이끈 결과다.
주지하다시피 신용대출 금리는 주담대 금리 보다 높다.
실제 이날 기준 5대 은행의 주요 신용대출 상품 금리는 4.32~6.1%로, 주담대(3.73~6.13%)와 비교해 하단이 0.59%포인트 가량 높다. 실제 취급된 금리는 차이가 더 벌어진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9월 5대 은행이 새로 취급한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4.8%로 주담대(3.6%)와 비교해 1.2%포인트 높았다. 신용점수 구간에 따라서는 최대 10.24%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은행들은 주담대에 이어 신용대출까지 총량 관리에 나섰다. 신용대출에 대한 총량 관리에 당연한 일이겠지만, 오죽하면 소비자들이 주담대 금리 보다 한참 높은 신용대출을 당겨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인지 답답하다.
부채로 쌓는 모래성이 언제까지 유지될까?
지난해 3월 한국경제연구원이 가계부채에 대해 발표한 적이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정 및 시사점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총 가계부채는 2925조 3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최근 5년간(2017~2022년) 703조 8000억 원이 늘어나며 GDP 대비 가계부채와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했다.
이뿐 아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지난달 4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내 가계대출자는 1972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평균 연 소득의 7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는 대출자는 275만 명(13.9%)이었고, 그중 157만 명(7.9%)은 평균 연 소득의 100% 이상을 모두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 수준이면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본다.
또한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는 올해 2분기 말 452만 명으로 작년 2분기 말(448만 명) 대비 4만 명 늘었다. 이중 DSR 70% 이상인 차주는 117만 명으로 다중채무자의 25.9%를 차지했다.
이쯤되면 대한민국을 부채로 쌓아올린 모래성이라고 평가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2금융권 대출과 신용대출마저 폭발적으로 증가 중이다. 빚 위에 또 빚을 쌓는 형국이고,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빚을 내는 상태다. 이 끝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을지 정녕 염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