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몰빵하느라…기업부채 6년새 1036조원 폭증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최근 한국은행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부채는 2023년 말 2734조 원이다. 충격적인 건 2018년부터 6년새 기업부채가 무려 1000조 원 이상 폭증했다는 사실이다. 사정이 더욱 나쁜 건 단기간 폭증한 기업부채의 극심한 부동산 쏠림 현상이다. 주지하다시피 부동산 부문에 기업부채가 쏠리면 자원배분의 왜곡, 부동산 시장 교란, 부동산 가격 급등, 지대추구 경향의 만연 등의 수다한 난점을 초래한다. 가계는 물론이거니와 기업들마저 대출을 통해 부동산에 올인하는 마당이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할 따름이다. 이런 판국에 기업 등의 디레버리징을 강력하게 유도해야 할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빚 내 부동산 투기할 것을 권장하는 중이다.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기업부채 GDP대비 122%로 급증, 증가율 6년간 8.3%
한국은행이 20일 공개한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부채는 2023년 말 2734조원이다. 2017년 말 1699조 원에서 6년 만에 1036조 원이나 폭증한 규모다.
또한 연평균 증가율(8.3%)은 연평균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3.4%)의 두 배를 훌쩍 넘었고, 그 결과 명목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2017년 말 92.5%에서 2023년 말 122.3%로 폭등했다. 가계부채 비율(100.4%)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한은에 따르면 전체 기업 중 민간기업 부채가 929조 원으로 89%를 차지했다. 채권발행(169조 원)보다는 금융기관 대출금(808조 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공급기관별로 보면 비은행권의 기업 대출 증가율이 12.1%로 은행권(7.9%)보다 높았다.
기업부채 폭증의 주범은 부동산
한은에 따르면 기업부채를 팽창시킨 주범은 역시 부동산 부문이다. 2010년 중반 이후 국내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부동산 투자 및 개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며 2018~2023년 금융권의 부동산업 대출잔액이 301조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기업부채 증가 규모의 29%를 차지한다. 명목 GDP 대비 부동산업 대출 잔액도 2017년 13.1%에서 지난해 말 24.1%로 높아졌다.
새마을금고와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에서도 수익성이 높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토지담보대출 등을 많이 늘렸다. 지난해 말 비은행의 부동산개발업 대출은 126조1000억 원으로 2017년 대비 73.3%(82조 8000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은행권에서도 부동산 임대업 대출을 57.8%(173조 8000억 원) 늘렸다.
한편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부채 증가는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두드러졌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부동산업 대출 연평균 증가율은 15% 내외로 주요국(5%~10%) 대비 높다.
특기할 것은 위의 [그림 9]가 보여주듯 유로, 미국, 영국, 호주 등은 10년 말~22년 말 국가별 GDP대비 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일정한 수준에서 관리된 반면 대한민국은 동기간에 10%안팎에서 무려 24%까지 폭증했다는 사실이다.
기업대출 관리에 완전히 실패한 대한민국
한은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부채비율(2022년 기준 122%)은 독일(200%), 일본(145%), 미국(121%) 등과 비교하면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기업부채의 증가 속도와 부채의 질은 나빠도 너무 나쁘다.
이미 국제결제은행(BIS)은 긴축정책을 펴고자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긴축에 실패한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직격한 바 있다. 한편 국제결제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3/4분기 말 기준 가계·기업·정부의 총부채는 5988조 1910억 원인데 지금은 6000 조를 넘어섰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부채가 폭증하는데다 폭증하는 기업부채가 부동산에 집중되는 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글로벌 기업이 등장하길 바라는 건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것 이상으로 어리석다. 빚더미 위에 앉은 가계가 부동산만 끌어안고 있는 마당에 기업마저 가계에 질세라 부채를 일으켜 부동산에 올인 중이니 대한민국의 장래가 어둡기만 하다. 가계와 기업의 디레버리징을 강력히 추동해야 할 윤석열 정부는 주지하다시피 정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사면초가에 설상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