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들레 칼럼] 증권사는 어쩌다가?…부동산PF 연체율 15.88% ‘쓰나미’

증권사는 어쩌다가?…부동산PF 연체율 15.88% ‘쓰나미’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올해 3월말 현재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잔액이 131조 6000억원에 달했고, 연체율은 2.01%까지 폭등했다. 특히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연체율이 15.88%까지 솟구치는 등 부동산 PF발 쓰나미가 금융권을 휩쓸고 있다. 미봉이 아닌 선제적이고도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절실한 시점이다.


통제불능 상황 치닫는 증권업계의 부동산 PF 연체율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PF 대출 관련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1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의 130조 3000억원에서 불과 3개월 만에 1조 3000억원이 늘었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2020년 말까지만 해도 92조 500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지 않았는데 2021년 말 112조 9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또한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020년 말 0.55%, 2021년 말에는 0.37%에 불과했는데 올해 3월 말에는 2%를 넘겼다.


부동산 PF 대출 현황

더욱 심각한 건 금융권의 부동산 PF 연체율 증가추세다. 그중에서도 증권업계의 경우는 가히 충격과 공포라 할 만하다. 3월 말 기준 국내 증권사의 대출 잔액은 5조 3000억원, 연체율은 무려 15.88%로 집계됐다. 증권사의 PF 연체율은 부동산 경기가 호조세를 보였던 2019년 말에는 1.3% 수준이었지만 2020년 말에는 3.37%, 2021년 말에는 3.71%였다가 작년 말에는 10.38%로 폭등했다. 이어 올해는 1분기 말에 급기야 16%대에 육박할 정도로 악화된 것이다. 연체율이 16%에 육박할 정도면 증권업계의 부동산 PF 사업 대부분이 부실채권이거나 부실채권화가 진행 중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증권업계의 연체율은 새마을금고로 대표되는 상호금융보다 무려 158배나 높다.


은행과 상호금융을 제외한 전체 금융권 상황 심각

다른 금융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 폭등세도 가공할 만하다. 2020년 말과 올 3월 말을 비교할 때 여신전문(0.28%→4.20%), 보험(0.11%→0.66%), 저축은행(2.43%→4.07%) 등의 연체율은 각각 15배, 6배, 1.67배 가량 폭등했다. 공포가 느껴질 정도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은행이 0%, 상호금융이 0.1%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윤창현 의원실 제공]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관련 현황

근본적 구조조정 절실, 부동산 경기부양은 금물

증권업계를 비롯한 금융업계에 부동산 PF 연체율 폭탄이 집중 투하되기 시작하자 당국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금감원이 20일 국내 10개 증권사의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 및 기업금융(IB) 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PF 및 해외 대체 투자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현황을 점검한 것이다. 금감원은 회수가 어려운 부실 채권은 상각하고 부실 우려가 있는 채권은 매각하며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손실 흡수 능력을 확보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도 최근 부동산 PF 부실 위기의 재발 우려에 대해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일부 시공사나 건설사가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말 재가동한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부실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진행 중인데, 협약이 적용된 부실·부실 우려 사업장은 모두 91곳으로 이 가운데 66곳에 대해 만기 연장, 신규 자금 지원 등 정상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오는 9월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도 본격 가동된다.
 
부동산 PF 사태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에게 주문하고 싶은 건 두 가지다. 하나는 차환이나 자금지원 등을 통한 폭탄돌리기를 단념하고 선제적이고도 근본적인 구조조정에 신속히 착수하라는 것이다. 시간이 지난다고 고름이 살이 되는 법은 없다.

다른 하나는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해 부동산 PF 사태를 해결하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미 윤 정부는 대량의 미분양사태가 예상됐던 둔촌주공 재건축의 완판을 위해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에 나선 전력이 있다. 만약 윤 정부가 총선 등을 염두에 두고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해 부동산 PF 사태를 해결하려 든다면 이는 대한민국 전체를 재앙으로 몰아넣을 시한폭탄을 설치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시민언론 민들레 2023년 7월 21일>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