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의 부동산 제대로 보기]
금리 동결시킨 한은, 옳은 선택일까?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경기둔화에 대한 염려 때문으로 보이는데 물가인상세가 전혀 진정되지 않은 국면에서 나온 금리 동결이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3일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 한은이 금리를 동결한 것은 경기 상황이 심각한 때문으로 풀이됨.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은 수출 부진 등에 이미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0.4%)로 돌아섰고, 심지어 올해 1분기까지 역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아울러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도 배당 증가에 힘입어 겨우 26억8천만달러(약 3조3천822억원) 흑자를 냈지만, 반도체 수출 급감 등으로 상품수지는 석 달 연속 적자에서 허덕이는 중.
한은은 금리를 동결하고 이전 금리 인상의 물가 안정 효과 등을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입장.
시사점
한은 금통위는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 금리를 동결했지만, 이 금리동결이 경기침체를 완화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회의적. 오히려 상승세가 전혀 꺾이지 않고 있는 물가에 좋지 않은 신호를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됨.
또한 연준이 기준금리를 5월까지 최소한 50bp 이상 올릴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1.75%포인트 이상 벌어질 것이어서 자본유출 등에 따른 환율 불안정 가능성이 있음.
물가상승률이 꺾이지 않거나 1,300원을 재돌파한 환율이 상승폭을 가파르게 키울 경우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지 않을 도리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