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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스텝을 밟은 금통위
이태경/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 높였고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3.25%에 도달한 기준금리 그러나 통화정책 변화 조짐은 없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4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림으로써 기준금리는 11년만에 3.25%에 도달. 금통위는 이날 오전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p) 인상한 데 대해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돼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 또한 금통위는 빅 스텝을 밟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경기 둔화 정도가 8월 전망치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환 부문의 리스크(위험)가 완화되고 단기 금융시장이 위축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0.25%포인트 인상 폭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한편 금통위는 향후 소비자물가와 관련해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저 효과,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다소 낮아지겠지만, 5% 수준의 높은 오름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5.2%·3.7%)을 소폭 밑도는 5.1%, 3.6%로 전망되지만, 환율·국제유가·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전기가스 요금 인상 폭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전망. 아울러 금통위는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 결론적으로 이번 금통위 통방문을 보면 통화정책 완화로의 변침 신호는 보이지 않음.
시사점
이번 금통위의 베이비스텝 결정은 미 연준의 금리 속도조절론 대두, 원/달러 환율 안정, 김진태 및 흥국생명발 금융시장 경색, 경기침체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예상됐던 바. 오히려 주목할 대목은 내년도 성장률 전망이 1.7%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6%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만큼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금통위의 입장.
금통위의 입장을 감안할 때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에서 완화로 피벗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