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의 부동산 제대로 보기]
기준금리 3% 시대가 열렸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금통위가 빅스텝을 단행했다. 이로써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0년만에 3.0%가 됐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금통위는 추가 금리인상을 강력 시사했다.
10년 만에 3%에 도달한 기준금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2일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연 3.0%로, 0.5%포인트 인상. 한은 기준금리가 3%대가 된 것은 10년 만임.
한은 금통위는 0.5%이던 기준금리를 작년 8월부터 올리기 시작해 3.0%까지 도달시킴. 이번에 금통위가 단행한 빅스텝은 7월 13일에 이어 사상 두 번째.
한은 금통위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건 인플레이션 압력이 도통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6%로 여전히 정책당국의 목표치인 2%대와는 현격한 격차가 있음.
아울러 1,400원을 훌쩍 넘은 원달러 환율도 금통위를 강하게 압박. 강달러에 더해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미국 3.00~3.25%, 대한민국 2.5%)를 좁히지 않으면 환율이 더 튈 우려가 팽배.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한 금통위 통방문
한편 금통위가 이날 공개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이하 통방문)을 보면 금통위의 추가 금리 인상 의지가 굳건함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국내 경기가 둔화되고 있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통방문의 문구에서 명확히 확인됨.
주목할 건 금통위가 통방문에서 국내 경기와 관련해 ‘경기 둔화’ 우려를 처음으로 언급한 것. 금통위는 통방문에서 “국내경제는 소비가 회복 흐름을 이어갔지만 수출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성장세가 둔화됐다”며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시사점
시장의 예상대로 금통위는 빅스텝을 단행함. 금통위 통방문을 보면 금통위가 내달 열릴 금통위 회의에서도 빅스텝을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에 도달. 기준금리 3.5%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상단은 8%를 돌파할 것.
문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여기서 멈출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인플레이션 압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드라이브가 4%수준에서 동결되어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인데, 이런 조건들이 충족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음.
원유가격의 향방, 미국 소비자물가지수의 동향, 미국의 고용지표 등을 면밀히 주시하는 게 필요한 시점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