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지식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주창한 이래로 ‘2013년 체제’라는 개념이 한국 사회에서 널리 회자되고 있다. 백 교수는 2013년에 한국 사회가 단순히 새 대통령의 취임 또는 집권세력의 교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시대를 열어보자는 의미에서 ‘2013년 체제’를 제안했다고 한다.
이에 본 비평은 ‘토지개혁’을 2013년 체제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그 까닭은 대한민국의 건강한 변화를 바라는 수많은 시민들의 요구, 대중의 생활상의 요구 하나하나를 추적해보면 결국 토지와 만나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생활상의 요구는 간단하다. 그것은 첫째, 더 이상 땅과 집으로 돈 벌지 못하는 사회이다. 둘째, 기업이 토지투기가 아니라 생산적인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전념하는 사회이다. 셋째, 땅 많이 소유한 재벌과 대기업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토지에 짓눌린 중소기업과 신규기업의 힘은 커지는 사회이다. 넷째, 농부들도 땅 바람 부는 걸 기대하지 않고 농사일에 전념하는 사회이다.
토지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지식인들은, 토지개혁은 산업화 초기에는 필요했을지 몰라도 산업화가 어느 정도 진전된 사회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토지의 중요성은 산업화된 사회에서도, 지금보다 훨씬 더 정보화가 진행된 사회에서도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은 토지 위에서 살기 때문이다.
발행일 : 2011년 11월 30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23호 – 2013년 체제와 토지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