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복지국가 그룹의 유력한 이론가이자 정책설계자중 한 사람인 정승일 박사가 본 연구소가 주장하는 세제개혁(토지세는 올리고, 경제에 부담을 주는 소득세, 법인세 감면)에 대해서 비판했다. 그런데 그의 글을 검토해 본 본 연구소로서는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약간의 허수아비치기식 비판도 있었고, 황당한 논리전개도 많았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에서 중요한 것만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정승일 박사는 한국의 조지스트들이 토지가치인 지대를 전액 환수하고 다른 세금을 모두 폐지하자는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한국의 조지스트들은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만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세금을 감면하자고 주장한다. 조지스트들이 헨리 조지에게서 이어 받은 정신은 평등한 토지권 사상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특권과 독점 타파가 정의로운 사회의 기초라는 생각이다. 그 토대 위에서 우리 사회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승일 박사는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면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투기적 보유 행태가 심화되고, 고소득자에게로 토지소유 집중이 강화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황당한 주장이다.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면 투기적 보유는 사라지고 토지소유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토지분배가 지금보다 훨씬 더 평등해진다.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는데 돈이 많다고 해서 토지를 마구 사드릴 사람이 있을까?
또한 정승일 박사는 토지보유세보다 소득세가 더 좋은 세금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정말 동의하기 어렵다. 소득세 강화가 소득재분배기능이 있고 저소득층의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문자 그대로 일리(一理)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소득세 징수 자체가 가져오는 물가 상승과 경제 위축은 피할 수 없다. 반면에 토지보유세가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가장 좋은 세금이라는 것은 모든 경제학 교과서가 말하는 바다.
본 연구소가 복지국가 그룹에게 제안하고 싶은 바는,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부동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가 늘 잠재해 있고 그로 인해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이따금씩 경제 마비 현상을 경험하는 북유럽을 우리가 꼭 따라가야 하나?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그 문제가 초래한 엄청난 복지수요를 막고, 막대한 재정이 토건에 낭비되는 걸 줄이고, 복지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국가를 상상할 수는 없는 것인가?
발행일 : 2011년 9월 5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20호 -정승일 박사의 토지보유세 비판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