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 김승욱. (2022). 주택시장에서 공급과 생산의 의미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87, 137-147.
<주요 내용>
ㅇ 주택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규주택 공급보다 기존주택(매물)의 공급이 더 중요함
– 연간 신규주택 공급량은 보통 전체주택의 4% 미만이고 96% 이상은 기존주택임. 전체 주택의 54%는 다주택자 또는 법인 소유 주택으로서 실거주와 상관없이 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수 있는 물량임
ㅇ 양도소득세 중과는 경우에 따라 공급증가 효과 또는 공급감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ㅇ 보유세 강화는 공급확대와 수요억제효과를 가져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림
ㅇ 주택의 대체투자처 공급을 위해 예금금리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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