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북한포럼’ 참석

o 조성찬 통일북한센터장은 제6차 포럼에서 “중국과 북한의 토지관리제도∙정책”이라는 주제로 2월 26일(목) 오후에 서울연구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약 50분간의 발표 후에 관련 외부 전문가들 및 서울연구원의 연구자분들과 함께 한 시간 가량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o 조성찬 통일북한센터장은 발표에서 토지가 국유화되어 있는 북한이 굳이 토지를 사유화할 필요가 없으며, 건강한 공공토지임대제를 실시하는 것이 안정적인 도시 및 지역의 성장을 위해 중요하다는 관점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이론적 설득을 위해 왈라스 같은 경제학자의 이론을 근거로도 제시했는데, 전문가들을 설득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