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너무 과대 평가됐고 일본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이외에 대체투자 수단이 많음을 역설하며 자금의 대이동을 주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보 왜곡을 통한 시장교란 행위를 나라가 망할 일이라고 강력하게 질타하며 주무부처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대통령의 지적에 화답하듯 정책실장은 부동산 시장을 감독할 조직의 신설을 공표했다. 부동산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워딩은 그 자체로 시장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하고 반드시 뒤따라야 할 건 대통령의 발언을 시장에서 관철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의 마련과 집행이다.
일본식 부동산 버블붕괴 경고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시장 과열과 관련해 “너무 과대평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아마 1등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민의 투자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으나,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체투자 수단도 많아지고 있고,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 수도권 등 부동산 가격에 낀 거품이 꺼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는 동시에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으로 이동시킬 정책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라는 것을 통해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건 이제 과거의 생각”이라며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이게 폭탄 돌리기 하는 것 아니냐.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일”이라며 “생산적 금융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투자도 합리적으로 길게 보고 하도록 사회 전체의 분위기와 판단을 바꿔야 한다. 준비 잘하고 있느냐”고 힐난했다.
정보왜곡을 통한 시장 교란 행위를 망국행위로 규정한 이재명 대통령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파트 시장에서 빈번하게 자행되는 시장교란 행위를 망국행위에 비견한 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정보 왜곡을 통해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나라가 망할 일이다. 그런 각오를 갖고 계시느냐”며 유례 없이 강력한 메시지를 쏟아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범람한다고 한다. 심지어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며 “이런 행태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교란 행위로,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부동산시장 감독 조직 신설 공언한 김용범 정책실장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시장교란행위를 망국행위에 비교하는 등 강력하게 질타하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 신설을 공표했다.
김 실장은 이날 “이번 주에 공급 대책을 포함해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여러 대책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의 이 언급은 이날 이 대통령이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한 참가자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김 실장은 또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신고가 거래를 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자기 돈으로 산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교란과 관련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새로 생기는) 감독조직에서 전수 조사를 할 것”이라며 “지금도 정부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주식시장의 경우에도 이 대통령 지시로 특별한 감시기구를 만들어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며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결기와 의지를 갖고서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시지 실현시킬 정책 마련과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
부동산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인식은 전적으로 옳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시장교란 행위를 망국행위에 비교하며 엄단을 지시한 것도 시의적절하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건 이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를 현실에서 실현시킬 정책패키지의 신속한 마련과 흔들림 없는 집행일 것이다. 보유세 현실화 등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깎고,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으로 주거불안에 대한 근심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그 정책패키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