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들레 칼럼] ‘스트레스 DSR’ 전격 연기한 정부의 속내…앞날이 캄캄하다
‘스트레스 DSR’ 전격 연기한 정부의 속내…앞날이 캄캄하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윤석열 정부의 집값 띄우기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윤 정부는 가계부채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7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2단계 스트레스 DSR의 시행을 두 달...
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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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위험천만한 ‘선제적 금리 인하론’
윤석열 정부의 위험천만한 ‘선제적 금리 인하론’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기준금리를 빨리 인하하라며 한국은행을 압박 중이다.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의 고유 업무로,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할 영역이다. 정부와 여당이 그에 대해 가타부타하는 것 자체가...
[오마이칼럼] 윤석열 정부의 ‘둔촌주공 구하기’ 끝은 어디인가?
윤석열 정부의 ‘둔촌주공 구하기’ 끝은 어디인가?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초지일관 추진 중인 대표적인 정책이 있다면 ‘집값 떠받치기’다. 정부는 ‘집값 떠받치기’에 정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데, 얼마나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민들레칼럼] 신생아특례와 매입임대로 집값 떠받칠 결심?
신생아특례와 매입임대로 집값 떠받칠 결심?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집값 떠받치기에 진심인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집값 떠받치기를 위한 정책수단들을 내놓았다. 신생아특례 부부합산소득 기준을 사실상 없애고 매입임대를 크게 늘리겠다는 것이다. 신생아특례 부부합산소득 기준을 사실상 없앤 건 저출산대책의...
[민들레 칼럼] 속보이는 납입인정액 상향…청약통장 가입자 ‘뚝’
속보이는 납입인정액 상향…청약통장 가입자 ‘뚝’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터무니 없이 높은 분양가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41년 만에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을...
[민들레 칼럼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부자 감세’ 화신인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부자 감세’ 화신인가?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방송에 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고 기염(?)을 토했다. 종부세에 대해 몰이해와 왜곡으로 점철된 정 실장의 인식도 무참하지만 감세를 무슨...
[민들레 칼럼] 경상수지 적자에 실질소득도 줄었는데 주담대만 ‘쑥’
경상수지 적자에 실질소득도 줄었는데 주담대만 ‘쑥’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5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전달에 비해 거의 6조 원 폭증했다. 그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에 힘입어 서울 아파트 시장이 꿈틀하는...
[부동산VIEW] 서울 아파트 시장 추세전환인가, 일시적 반등인가?
서울 아파트 시장 추세전환인가, 일시적 반등인가?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이제 시장의 관심은 서울 아파트 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 반등에 불과한 지에 모이고 있다. 거래량 증가세가 미미하다는 점, 지방은 대세하락 추세에서 미동도 하고 있지 않다는...
[민들레 칼럼] 불타는 미국 고용 시장…물 건너간 조기 금리 인하
불타는 미국 고용 시장…물 건너간 조기 금리 인하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일제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7월 기준금리 인하전망을 철회했다. 5월 비농업부문의 일자리 증가세가 시장 전망을 훨씬 넘는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고용시장이 견조하면 인플레이션의 핵심인 서비스물가가...
[남기업의 부동산혁명 4화] 민주당에서 시작된 기괴한 동맹, 이재명 그 길은 가지마라
민주당에서 시작된 기괴한 동맹, 이재명 그 길은 가지마라 윤 정부 종부세 완화 동의해 오다 아예 먼저 폐지 꺼내… ‘종부세 도입’ 노무현에게 배워야 할 것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박찬대 원내대표의 1세대 1주택...
[민들레 칼럼] 벼랑 끝 몰린 저축은행…순손실 폭증, 연체율 수직 상승
벼랑 끝 몰린 저축은행…순손실 폭증, 연체율 수직 상승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올 1분기 저축은행은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1000억 원이 훌쩍 넘는 적자를 낸데다 연체율도 8%를 아득히 넘었기 때문이다. 고작 1년 새...
[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부동산시장 살리려고 대한민국 죽이는 레거시 미디어들
부동산시장 살리려고 대한민국 죽이는 레거시 미디어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대한민국의 1분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명대까지 폭락했다. 1년 중 최고를 기록하기 마련인 1분기 합계출산율 성적이 이토록 처참하다면 올 한 해 전체를 놓고 보면 합계출산율이 0.68명 이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