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총 826개의 글

[민들레 칼럼] “실거주 의무 폐지하라” 투기꾼 대변인 된 윤 대통령

         “실거주 의무 폐지하라” 투기꾼 대변인 된 윤 대통령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윤석열 대통령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실제로는 야당인 민주당에게 요구한 것인데, 노란봉투법 등 야당이 통과시킨 민생법률안들을...

[민들레 칼럼] 연준, 통화정책 전환해 경기침체 없이 인플레 잡을까?

연준, 통화정책 전환해 경기침체 없이 인플레 잡을까?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마지막으로 연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다. 또한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결됐다는 신호를 시장에 줬을 뿐 아니라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내비쳤다.통화정책의 전환을...

[민들레 칼럼] 아파트값 2차 조정, 근심거리 아닌 환영할 일

아파트값 2차 조정, 근심거리 아닌 환영할 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10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고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주택시장에 2차 조정이 진행 중이라는 지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부담...

[[민들레 칼럼] 금감원장! 부동산PF 구조조정에 과감히 나서라

금감원장! 부동산PF 구조조정에 과감히 나서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과 연체율이 모두 빠르게 상승하는 등 부동산PF의 부실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부동산PF부실사업장 정리를 시사하고 나서 주목된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PF부실사업장에 대한...

[민들레 칼럼] 철옹성 같던 미국 노동시장, 드디어 꺾이나?

철옹성 같던 미국 노동시장, 드디어 꺾이나?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난공불락의 철옹성처럼 보이던 미국 노동시장이 꺾이는 지표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인플레이션의 중핵이 서비스물가이고 서비스물가의 핵심이 고용과 임금임을 감안할 때 노동시장의 냉각 신호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드라이브가 소기의...

[민들레 칼럼] ‘노도강’에 반토막 아파트…2차조정 본격화 하나

‘노도강’에 반토막 아파트…2차조정 본격화 하나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서울 아파트 10월 거래량이 2000건대로 다시 주저 앉았고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하락세로 전환했으며 매매수급지수는 급락 중이다. 시장에 2차 조정의 파도가 밀어닥친 신호들이 속속 감지된다. 특히 영끌의 성지라 할 ‘노도강(서울 노원,...

[민들레 칼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인가? ‘1기 신도시 특혜법’인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인가? ‘1기 신도시 특혜법’인가?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경기 고양·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정비 사업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안전진단 완화 및 용적률 상향 등을...

[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윤석열 정부의 집값 떠받치기 3종 세트

[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윤석열 정부의 집값 떠받치기 3종 세트   청년 청약통장, 신생아 특례대출, 부동산 공시가격 동결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의 정책 수단들을 투사해 주택가격의 일시적 반등을 견인했던 윤석열...

[민들레 칼럼] 주택 종부세 3분의 1 토막낸 윤정부…집부자들의 앞잡이

    주택 종부세 3분의 1 토막낸 윤정부…집부자들의 앞잡이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대상이 전년에 비해 3분의 1 토막이 났다. 납부예정액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감세정책의 결정판이 종합부동산세임을 여실히 증명하는 수치다. 이쯤되면 윤석열...

[민들레 칼럼] 청년 청약통장, 또 윤석열표 집값 띄우기인가

청년 청약통장, 또 윤석열표 집값 띄우기인가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윤석열 정부가 청약 주거대책의 일환으로 청년 청약통장을 만들었다. 이 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을 파격적인 저리에 제공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청년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청년 청약통장은 기실 소득이...

[민들레 칼럼] 난공불락 철옹성, 강남 부동산이 흔들린다

난공불락 철옹성, 강남 부동산이 흔들린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중핵이자 마지노선이라 할 강남이 흔들리고 있다. 강남을 대표하는 대장 아파트들의 실거래가가 급락 중이다. 경험칙상 강남이 가장 먼저 오르고 제일 늦게 내린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