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부동산PF 구조조정에 과감히 나서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과 연체율이 모두 빠르게 상승하는 등 부동산PF의 부실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부동산PF부실사업장 정리를 시사하고 나서 주목된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PF부실사업장에 대한...
‘노도강’에 반토막 아파트…2차조정 본격화 하나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서울 아파트 10월 거래량이 2000건대로 다시 주저 앉았고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하락세로 전환했으며 매매수급지수는 급락 중이다. 시장에 2차 조정의 파도가 밀어닥친 신호들이 속속 감지된다. 특히 영끌의 성지라 할 ‘노도강(서울 노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인가? ‘1기 신도시 특혜법’인가?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경기 고양·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정비 사업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안전진단 완화 및 용적률 상향 등을...
주택 종부세 3분의 1 토막낸 윤정부…집부자들의 앞잡이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대상이 전년에 비해 3분의 1 토막이 났다. 납부예정액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감세정책의 결정판이 종합부동산세임을 여실히 증명하는 수치다. 이쯤되면 윤석열...
청년 청약통장, 또 윤석열표 집값 띄우기인가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윤석열 정부가 청약 주거대책의 일환으로 청년 청약통장을 만들었다. 이 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을 파격적인 저리에 제공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청년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청년 청약통장은 기실 소득이...
윤 정부, 총선 득표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포기하나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윤석열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공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는 수순을 밟으며 부동산 부자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IMF 이어 한경협도 “내년에도 고금리 계속”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에 인플레이션 제압을 위한 고금리 기조 유지를 권고하는가 하면, 일각에선 내년도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3.75%로 예상하는 등 내년에도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이를 예감이라도 하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