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들레 칼럼] 정부가 왜 나서나? 집 팔아 보증금 돌려주면 되는데 2023.06.29 정부가 왜 나서나? 집 팔아 보증금 돌려주면 되는데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윤석열 정부가 내달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세제 개편안에 임대인을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민들레 칼럼] 자유경제 외치며 라면·밀가루값 옥죄는 윤 정부 2023.06.27 자유경제 외치며 라면·밀가루값 옥죄는 윤 정부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윤석열 정부가 라면값 인하를 업계에 강력히 주문한데 이어 제분업계에 밀가루값 인하까지 주문하고 나섰다. 라면업계와 제분업계는 원가상승 요인이 여전해 정부의 주문에...
[민들레 칼럼] 자영업자 대출 폭탄되나…코로나 3년간 51% 폭증 2023.06.27 자영업자 대출 폭탄되나…코로나 3년간 51% 폭증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코로나19 발생 전에 비해 51%나 증가했으며, 대출의 질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비중과 일시상환대출 및 단기대출...
[민들레 칼럼] 윤 정부 ‘집값 떠받치기’ 직격한 금통위…”대출 또 급증” 2023.06.19 윤 정부 ‘집값 떠받치기’ 직격한 금통위…”대출 또 급증”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잠시 주춤했던 가계대출이 윤석열 정부의 집값 떠받치기에 힘입어 다시 크게 늘어나고 있다. 통화정책을 책임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과도한 가계부채 등으로...
[부동산VIEW] 하반기 역전세 대란 닥친다, 정부 대출확대 대책 집값 상승 연료될 수도 2023.06.19 [부동산VIEW] 하반기 역전세 대란 닥친다, 정부 대출확대 대책 집값 상승 연료될 수도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올 상반기에 전세 계약을 맺은 서울 아파트 가운데 절반 이상이 2년 전보다 전세 값이...
[민들레 칼럼] 설탕, 커피 그리고 우유의 습격 2023.06.15 설탕, 커피 그리고 우유의 습격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상승세가 주춤하던 설탕값이 엘니뇨(El Nino)의 영향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으며, 커피 원두 수확량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유(原乳)가격 인상이...
[민들레 칼럼]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 2배 넘었다 2023.06.12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 2배 넘었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 격차가 평균 2배를 넘고,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전직이 거의 어려운 상황임이 통계로 확인됐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철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