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언론은 15년째 ‘폭탄타령’… 거짓말을 멈춰라
언론은 15년째 ‘폭탄타령’… 거짓말을 멈춰라 [민언련 언론포커스] 투기공화국 혁파를 위한 마지노선, 더 강화해야 오마이뉴스 2021년 11월 23일 기사 이태경 부소장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부되자 올해도 어김없이 대다수 언론이 ‘세금폭탄’ 프레임을 쏟아내고 있다. 종부세가 생긴 지 15년이 지났건만...
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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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부동산 시장 미리 보여주는 네 개의 키워드
[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부동산 시장 미리 보여주는 네 개의 키워드 금리, 거래량, 종부세, 대선결과를 주목하라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민중의 소리 2021-12-01 2014년 이후 대세상승을 이어오던 부동산 시장이 중대한 변곡점을 맞았다는 판단이 든다. 부동산 시장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홍준표는 투기공화국을 만들려는가
[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홍준표는 투기공화국을 만들려는가 홍준표의 부동산공약은 투기를 권장하는 것에 불과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민중의소리 2021년 11월 1일 발행 국민의힘 대선후보 중 한명인 홍준표가 ‘G7 선진국을 향한 경제 대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그 중 눈길을 끈 건...
[이태경] ‘대장동’이 2021년 대한민국에 말하는 것
[오마이뉴스 2021년 10월 21일 메인 기사] ‘대장동’이 2021년 대한민국에 말하는 것 [주장] 국민의힘 공격과 이재명 방어를 넘어… 대장동 사태의 올바른 관전법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남기업] 대장동 사건, 잘 터졌다
대장동 사건, 잘 터졌다 [주장]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대장동 이익 9500억은 어디서 왔을까오마이뉴스 2021년 9월 29일자 ▲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일대 모습. 대장지구 개발 사업으로 공사가 한창이다. ⓒ 이희훈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나라 전체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엉뚱한 이야기...
[이태경] 윤석열은 부동산 지옥을 만들려는가
[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윤석열은 부동산 지옥을 만들려는가 윤석열표 부동산 공약은 가격 상승을 전제로 한 폭탄돌리기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공약을 발표했다. 첫 공약인데다 모든 국민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부동산 관련 공약이니만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윤 후보는 세제, 대출, 임대차, 주택임대사업자,...
[이태경] 대한민국의 민낯… 땅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 2022년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 이유
대한민국의 민낯… 땅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주장] 2022년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 이유 아득한 옛날 영국에 ‘인클로저 운동’이 있었다. 16세기 영국에서 모직물 공업이 발달하자 양모 가격이 폭등했다. 이에 현혹된 지주(젠트리)들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 및 합병한 영세농의...
[이태경] 부동산공화국 혁파할 후보 판별법 세 가지
부동산공화국 혁파할 후보 판별법 세 가지 2014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대세상승이 도무지 꺾일 줄을 모른다. 팬데믹을 맞아 금리가 실효하한까지 내려가고 가뜩이나 넘치는 유동성에 유동성이 더해지는 상황이다 보니 부동산으로 돈이 몰려들고, 몰려든 돈이 부동산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다. 부동산...
[이태경] “국토보유세는 벌금”?… 최재형이 꿈꾸는 나라는 대체 뭔가 – 미실현 이득 과세는 이미 ‘합헌’… 보유세는 ‘사회 편익 사용료’
“국토보유세는 벌금”?… 최재형이 꿈꾸는 나라는 대체 뭔가 미실현 이득 과세는 이미 ‘합헌’… 보유세는 ‘사회 편익 사용료’ 대선출마 선언 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발표한 ‘국토보유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소셜미디어에 밝히면서 맹공을 퍼부었다. 이 지시가 말하는...
[남기업] 전 국민 주거권 실현과 ‘기본주택’
전 국민 주거권 실현과 ‘기본주택’ 척박한 주거현실 극복위한 대안 분양형, 토지는 임대 건물만 분양 엄청난 대출없이 내집 마련 임대형, 핵심지역 공급 질 높여 기존 공공임대 부정적 인식 불식 의식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태경] ‘토지 공개념’은커녕…’부자 감세’ 나선 민주당
‘토지 공개념’은커녕…’부자 감세’ 나선 민주당 종부세 및 양도세 감세는 최악의 패착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 원에서 ‘상위 2%'(현 11억~12억 원선)로 완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또한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에...
[이태경] 송영길표 ‘누구나집’이 위험한 까닭
송영길표 ‘누구나집’이 위험한 까닭 여당이 나서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보장해주겠다니? 바야흐로 주택공급정책의 백가쟁명(百家爭鳴)시대다. 다양한 주택공급대책들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누구나집’프로젝트가 눈길을 끈다. 송 대표는 ‘누구나집’프로젝트를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주요공약으로 내건데 이어 최근에는 3기 신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