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종부세 완화’ 카드 만지작거리는 민주당, 정신 차려야
‘종부세 완화’ 카드 만지작거리는 민주당, 정신 차려야 부동산 가격 하향안정화가 최고의 민생대책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심상치 않다. 흔히 거래량은 가격의 선행지표로 이해된다. 아래 〈표1〉을 보면 2020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의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을 일목요연하게 알...
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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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오세훈 시장 만든 ‘부동산 불로소득 동맹’, 이걸 깨려면
오세훈 시장 만든 ‘부동산 불로소득 동맹’, 이걸 깨려면 무주택자, 2030세대, 비고가1주택자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로 규합하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여러모로 의미심장하다. 특히 눈에 띄는 건 강남3구 등이 오세훈 시장에게 던진 몰표였다. 오 시장은 강남구, 서초구,...
[이태경] 오세훈 보며 ‘어게인 2006’ 꿈꾸는 사람들 향한 충고
오세훈 보며 ‘어게인 2006’ 꿈꾸는 사람들 향한 충고 그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또 하고 싶어도 안되는 것들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막을 내렸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큰 표차로...
[이태경] LH 직원까지 투기라니,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해야
LH 직원까지 투기라니,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지난달 24일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천여평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참여연대와 민변의 의혹제기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광명·시흥 지역(1천271만㎡)은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곳으로...
[이태경] 기본주택이 대안이다
기본주택이 대안이다 투기유발형 분양을 넘어서 문재인 정부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아래 2.4공급대책)이라는 명칭의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2.4공급대책은 전국 대도시에 83.6만 호, 서울에 32.3만 호의 분양 위주(전체 공급물량의 70~80%) 주택을 올해부터 2025년까지 집중적으로 공급해...
[이태경] 2.4주택공급대책서 빠진 ‘이것’, 애썼지만 아쉽다
2.4주택공급대책서 빠진 ‘이것’, 애썼지만 아쉽다 엄청난 물량이지만 개발이익-공공환수책은?… 사업외 지역 투기 억제책도 없다 문재인 정부가 야심 찬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아래 2.4공급대책)이라는 명칭의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2.4공급대책은 전국 대도시에 83.6만...
[이태경] 투기억제와 공급확대 투 트랙으로 가자
투기억제와 공급확대 투 트랙으로 가자 2.4대책, 실효적 투기억제와 시장안정형 공급확대 함께 담겨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시장의 예상을 넘는 특단의 공급대책’을 언급했다. 그렇다고 공급확대로 완전히 선회한 건 아니다. 기존의 투기억제 기조는 유지한다고 했으니 말이다. 문...
[이태경] 용산공원에 토지임대부 주택 10만호를 짓자
용산공원에 토지임대부 주택 10만호를 짓자 [혁신적·파괴적 주택공급이 필요하다 ②-끝] 재건축이 아니라 ‘토지임대부’가 답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시장의 예상을 넘는 특단의 공급대책’을 언급했다. 어떤 공급대책이 나올지 심히 궁금하다(관련 기사: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확히 진단할까,...
[이태경]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확히 진단할까, 따져보니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확히 진단할까, 따져보니 [혁신적·파괴적 주택공급이 필요하다 ①] 대체로 맞긴 맞으나, 일부 오류 있기도 7년 이상 지속 중인 부동산 대세상승이 꺾일 조짐을 보이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모든 시민들이 고통받고 경제가 어려운...
[이태경] ‘국민의힘’은 서울을 투기판으로 만들 작정인가
‘국민의힘’은 서울을 투기판으로 만들 작정인가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투기조장책을 발표한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13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당 차원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발표한 이른바 ‘6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은 특히...
[이태경] 2021년 대한민국, 땀인가 땅인가
2021년 대한민국, 땀인가 땅인가 대한민국이 지주의 나라로 빠르게 바뀌어 나가고 있다.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작년 12월 17일 발표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가 그 방증이다. 부동산 소유 여부와 어디에 부동산을 소유했느냐에 따라 현대판 지주가 될 수도, 소작농이 될...
[이태경] 문재인 정부에겐 핀셋이 아니라 융단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에겐 핀셋이 아니라 융단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가장 낙담되는 분야는 단연 부동산이다. 민간시세조사업체에 따르면 정부 초기이던 2018년 1월 2157만원에 불과(?)했던 서울 아파트 평당 평균 매매가가 올 1월 40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