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7.10대책은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7.10대책은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세금 카드 꺼냈지만, 빈틈 있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문재인 정부가 7.10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법인 및 재건축 등을 주된 타겟으로 삼았던 6.17부동산 대책 발표 후 불과 1달도 지나지...
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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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미디어가 선동하는 부동산 시장, 압도적 카드로 제압해야
미디어가 선동하는 부동산 시장, 압도적 카드로 제압해야 저금리와 미디어가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문재인 정부가 6.17대책을 발표한지 보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에 붙은 화마(火魔)는 꺼질 줄을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서울 주요지역의...
[이태경] 서울 아파트값 잡을 ‘4종 정책 패키지’를 소개합니다
서울 아파트값 잡을 ‘4종 정책 패키지’를 소개합니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문재인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부동산 시장에 붙은 이상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서울 주요 지역의 랜드마크 아파트들이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이태경] 아파트 커뮤니티가 왜 이러지? 궁금했다면
아파트 커뮤니티가 왜 이러지? 궁금했다면 [서평]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쓴 ‘아파트 민주주의’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쓴 <아파트 민주주의>(이상북스, 2020)를 읽었다. 남 소장은 토지정의 운동을 16년째 하고 있는 말 그대로 토지정의...
[이태경] 시장은 정부를 이기지 못한다
시장은 정부를 이기지 못한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문재인 정부가 6.17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스물 한 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2017년 8.2대책, 2018년 9.13대책, 2019년 12.16대책에 어깨를 견줄 네 번째 주요대책이다. 정부가...
[이태경] 용산 미니신도시? 땅은 공공이, 건물은 민간이 갖자
용산 미니신도시? 땅은 공공이, 건물은 민간이 갖자용산 미니신도시를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분양하자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정부가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무엇보다 공급부족에 대한 염려(?)가 끊이지 않았던 서울에 주택 7만호를...
[이태경] 종부세에 쏟아지는 모함들을 논박한다
종부세에 쏟아지는 모함들을 논박한다미디어들이 종부세를 공격하며 내세우는 대표적인 논리 사전점검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종부세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이 올라가고 다주택자들의 세율과 세부담 상한이 상향됨에 따라 종부세 부담도 꽤 늘어날...
[남기업] 용산정비창에 ‘불로소득 차단형’ 주택을 공급하자
용산정비창에 ‘불로소득 차단형’ 주택을 공급하자8000 가구 부작용 막으려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정답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미니신도시급인 8천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한 서울 용산역 철도 정비창 부지 ⓒ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5월...
[이태경] 문재인 정부, 총선후 부동산 정책기조 ‘파란불’
문재인 정부, 총선후 부동산 정책기조 ‘파란불’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와 법인명의 주택 거래 관리에 나선 문재인 정부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들이 연이어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11일 오는 8월부터...
[이태경] 부동산 시장, 내려갈 일만 남았나
부동산 시장, 내려갈 일만 남았나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가격 하락 압력이 높아져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정부가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무엇보다 공급부족에 대한 염려(?)가 끊이지 않았던 서울에 주택...
[이태경] 민주당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종부세법 처리다
민주당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종부세법 처리다중산층과 서민에겐 부동산이 곧 경제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종부세 강화법안이 미통당의 몽니와 패악으로 20대 국회를 통과 못하고 사실상 주저앉았다. 종부세 강화 법안이 무산되자 시장에선 즉각 매물을 거둬드리는 소유자가...
[이태경] ‘실수요 1주택자’ 프레임을 넘어라
‘실수요 1주택자’ 프레임을 넘어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하나의 유령이 대한민국을 배회하고 있다. ‘실수요 1주택자’라는 프레임이 그것이다. 이 프레임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고 싶으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된다. 민주당은 총선 전 강남벨트(강남·서초·송파)의 표를 얻기 위해 실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