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이태경] 2.4주택공급대책서 빠진 ‘이것’, 애썼지만 아쉽다

2021.02.05

      2.4주택공급대책서 빠진 ‘이것’, 애썼지만 아쉽다 엄청난 물량이지만 개발이익-공공환수책은?… 사업외 지역 투기 억제책도 없다       문재인 정부가 야심 찬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아래 2.4공급대책)이라는 명칭의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2.4공급대책은 전국 대도시에 83.6만...

[이태경] 투기억제와 공급확대 투 트랙으로 가자

2021.01.30

      투기억제와 공급확대 투 트랙으로 가자 2.4대책, 실효적 투기억제와 시장안정형 공급확대 함께 담겨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시장의 예상을 넘는 특단의 공급대책’을 언급했다. 그렇다고 공급확대로 완전히 선회한 건 아니다. 기존의 투기억제 기조는 유지한다고 했으니 말이다. 문...

[이태경] 용산공원에 토지임대부 주택 10만호를 짓자

2021.01.25

      용산공원에 토지임대부 주택 10만호를 짓자 [혁신적·파괴적 주택공급이 필요하다 ②-끝] 재건축이 아니라 ‘토지임대부’가 답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시장의 예상을 넘는 특단의 공급대책’을 언급했다. 어떤 공급대책이 나올지 심히 궁금하다(관련 기사: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확히 진단할까,...

[이태경]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확히 진단할까, 따져보니

2021.01.24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확히 진단할까, 따져보니 [혁신적·파괴적 주택공급이 필요하다 ①] 대체로 맞긴 맞으나, 일부 오류 있기도       7년 이상 지속 중인 부동산 대세상승이 꺾일 조짐을 보이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모든 시민들이 고통받고 경제가 어려운...

[이태경] ‘국민의힘’은 서울을 투기판으로 만들 작정인가

2021.01.17

      ‘국민의힘’은 서울을 투기판으로 만들 작정인가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투기조장책을 발표한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13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당 차원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발표한 이른바 ‘6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은 특히...

[이태경] 2021년 대한민국, 땀인가 땅인가

2021.01.10

      2021년 대한민국, 땀인가 땅인가       대한민국이 지주의 나라로 빠르게 바뀌어 나가고 있다.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작년 12월 17일 발표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가 그 방증이다. 부동산 소유 여부와 어디에 부동산을 소유했느냐에 따라 현대판 지주가 될 수도, 소작농이 될...

[이태경] 문재인 정부에겐 핀셋이 아니라 융단이 필요하다

2021.01.07

      문재인 정부에겐 핀셋이 아니라 융단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가장 낙담되는 분야는 단연 부동산이다.   민간시세조사업체에 따르면 정부 초기이던 2018년 1월 2157만원에 불과(?)했던 서울 아파트 평당 평균 매매가가 올 1월 40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이태경] 공공임대주택을 비하하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2020.12.14

      공공임대주택을 비하하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차고 넘친다       입주를 앞둔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야당과 미디어의 공세가 거세다. 야당과 미디어는 문 대통령이 44㎡(13평) 투룸형 아파트를...

[이태경] ‘전세의 습격’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2020.11.24

      ‘전세의 습격’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정부의 11.19전세대책 분석과 전망       문재인 정부가 11.19전세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의 임대차 시장 불안의 원인을 저금리, 가구수 증가, 임대차3법으로 인한 일시적 마찰 등으로 진단하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이라는 이름의 솔루션을 발표했다.  ...

[이태경] 재산세 깎아줄 생각 말고 시장을 안정시켜라

2020.11.01

      재산세 깎아줄 생각 말고 시장을 안정시켜라 답답한 공시가격 현실화, 이치에 맞지 않는 재산세 인하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세) 제고 로드맵이 윤곽을 드러냈다. 국토연구원이 27일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안)을 발표한...

[이태경] 아파트값 높여 전세시장 안정시키라는 말인가

2020.10.07

      아파트값 높여 전세시장 안정시키라는 말인가 전세가격 상승은 정부정책 실패가 아닌 환경적 요인 때문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계속 상승하는 반면 매매가는 진정되는 기미다. 4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태경] 부동산 투기가 아닌 주식 투자를 권하는 이유

2020.09.08

      부동산 투기가 아닌 주식 투자를 권하는 이유 주식에 투자해야 사회적 부가가치가 증가한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최근 투자의 세계에서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게임즈의 기업공개(IPO)다. 더 정확히 말하면 카카오게임즈의 일반 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