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분양가상한제를 넘어… 이제 보유세 강화다
분양가상한제를 넘어… 이제 보유세 강화다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철회해야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마침내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했다. 대치·도곡·삼성·반포·서초·잠실·가락동 등 서울 8개구 27개동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정부가 적용대상을 추가로...
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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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기세 꺾인 강남 3구 아파트값, 이제 다음 목표는?
기세 꺾인 강남 3구 아파트값, 이제 다음 목표는?12.16부동산대책이 주효하는 조짐이 보여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아파트값이 무려 30여주만에 최초로 상승세가 꺾였다. 지난 2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는 전주 0.01% 상승에서 -0.02%로 떨어졌고, 서초구(보합→-0.01%),...
[이태경] 문재인 정부, 지지율 잡으려면 집값을 잡아라
문재인 정부, 지지율 잡으려면 집값을 잡아라부동산불로소득은 시장경제의 적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부동산 불로소득의 천국,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화국임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 사실들을 보여주는 통계들이 속속 알려지고 있다. 2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이태경] 이재명과 박원순, 둘 중 누가 ‘부동산’ 잡을까
이재명과 박원순, 둘 중 누가 ‘부동산’ 잡을까이재명 국토보유세-박원순 부동산국민공유제를 주목해야 할 이유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문재인 정부가 12.16 부동산종합대책을 시작으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 사이에 민주당 잠룡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공화국 혁파의...
[이태경] 서울 아파트, 어디로 갈 것인가?
서울 아파트, 어디로 갈 것인가?서울 아파트 시장은 대세하락의 초입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작년 9.13대책 이후 거래량이 급감하고 일부 랜드마크 단지 위주로 가격도 급락했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올 여름 완연히 기운을 차린 듯한 모양새를 보이자 향후 서울...
[이태경] “집값 원상 회복돼야”… 문 대통령, 부동산에 눈 떴나
“집값 원상 회복돼야”… 문 대통령, 부동산에 눈 떴나신년 기자회견 발언 주목… 시장상황 정확히 인식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에 관해 길게 발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이태경] 더 나쁜 블로소득과의 전쟁이 필요한 때
더 나쁜 블로소득과의 전쟁이 필요한 때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조국 대전’이 모든 걸 흡수하는 와중에 정말 중요한 뉴스가 나왔다. 부동산 양도차익 등 불로소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그것이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귀속...
[이태경] 12.16대책으로 집값 안정? 방심하면 또 망한다
12.16대책으로 집값 안정? 방심하면 또 망한다투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후속대책 속히 내놔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문재인 정부가 12.16부동산종합대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후 서울 아파트시장이 진정되는 기미가 역력하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는 기관차 역할을 하는 강남재건축 단지에 호가를 2억~4억원...
[이태경]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가격을 밀어올린다고?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가격을 밀어올린다고? 언론이 부동산 기사로 바라는 건 뭔가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미디어는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이슈를 가격 상승과 연관 짓는다.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적용 확대를 부동산 가격 상승 이슈로 둔갑시킨 미디어들이 이번엔 토지보상금을...
[이태경] 미디어의 부동산 거짓말 셋… 문재인 정부도 안타깝다
미디어의 부동산 거짓말 셋… 문재인 정부도 안타깝다시장 어지럽히고 투기 조장… 시장참여자들 정신 바짝 차려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부동산 문제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적폐이자 고질 가운데 하나라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건 무척 어렵다....
[이태경] 홍남기의 ‘분양가 상한제’ 제동에 유감
홍남기의 ‘분양가 상한제’ 제동에 유감 분양가 상한제를 당장 시행하라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시기와 관련해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에...
[이태경] 전세값 폭등? 그럼 집값을 띄우라는 말인가
전세값 폭등? 그럼 집값을 띄우라는 말인가매매시장 안정되니 전세가격 오른다고 호들갑 떠는 미디어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문재인 정부가 12.16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보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12.16대책은 전격성, 밀행성, 고강도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데, 효과가 벌써 나타나는 기미가 역력하다. 작년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