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이태경]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분양원가공개’ 논란에서 배워라

2020.04.20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분양원가공개’ 논란에서 배워라노무현 정부의 분양원가공개 vs 문재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총선이 민주당의 유례없는 압승으로 끝났다. 이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겐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과 코로나19 패닉으로 야기된 사회경제적 쇼크를 최소화시켜야 하는...

[남기업] 기본소득과 부동산 투기 차단의 창조적 만남을 위해

2020.04.16

      기본소득과 부동산 투기 차단의 창조적 만남을 위해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것이 하나 있다. 다름 아닌 ‘기본소득’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개인 단위로,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자산 심사나 근로 요건...

[이태경] 강남 표 얻으려 종부세 후퇴시키려는 여당의 무지

2020.04.09

      강남 표 얻으려 종부세 후퇴시키려는 여당의 무지여당이 걱정할 대상은 무주택자들이지 부동산 부자가 아니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우경화가 우려되는 수준이다. 험지 강남에 지원 유세를 나온 이인영 원내대표가 “1가구 1주택을 가졌음에도 종부세나 재건축...

[이태경] 이낙연 후보의 위험한 종부세 인식

2020.04.04

      이낙연 후보의 위험한 종부세 인식1주택자 종부세 감면이 아니라 납부유예가 답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종부세에 관한 인식이 크게 염려된다. 이 위원장은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가...

[이태경] 토지불로소득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2020.03.29

      토지불로소득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토지보유세로 부동산 문제도 해결하고 기본소득도 주고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바야흐로 기본소득이 대세다. 코로나19가 창궐하며 경제활동이 극심하게 위축되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자 수면 아래에서 논의되던 기본소득이 다양한 이름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기본소득의 전도사 이재명...

[이태경] 누가 서울 집값 폭락을 두려워하는가

2020.03.23

      누가 서울 집값 폭락을 두려워하는가부동산부자와 다주택자들이 집값 폭락에 떨어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코로나19가 전세계를 강타하면서 국내외 경제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경기를 가장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이 패닉상태에 빠진데 이어 투기수요가 집중된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태경] 금리 인하가 집값 올릴 거라고 선동하는 망상

2020.03.20

      금리 인하가 집값 올릴 거라고 선동하는 망상코로나 패닉 속에서 부동산만 상승한다고?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코로나19가 방아쇠를 당긴 글로벌 경기침체의 파도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경기에 가장 선행하는 주식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미국 주식시장은 최고점...

[이태경] 부동산 불로소득의 사유화가 불평등의 몸통

2020.03.04

      부동산 불로소득의 사유화가 불평등의 몸통‘한강의 기적’을 무력화한 토지 불평등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 수탈과 전쟁의 참화를 겪고도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 가운데 하나가 평등한 토지권이었다. 한국전쟁 발발...

[이태경]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뛴다는 미디어의 거짓말

2020.02.11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뛴다는 미디어의 거짓말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부동산과 관련해 미디어들과 자칭, 타칭의 전문가들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이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폭등한다'(이른바 ‘공급부족론’)는 것이다. 미디어들과 전문가들은 ‘상품의 가격 결정은 수요공급곡선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주택가격이 폭등한다는 건...

[이태경] 수원용인 집값이 마포를 넘본다고?

2020.02.10

      수원용인 집값이 마포를 넘본다고?강남과 서울 집값이 떨어지는데 수원과 용인이 버틸 수 있을까?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문재인 정부가 전격적으로 발표한 12.16부동산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발휘되는 신호가 포착된다. 지난 6일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2월 첫주 전국주간아파트가격동향 조사...

[이태경] 분양가상한제를 넘어… 이제 보유세 강화다

2020.02.08

분양가상한제를 넘어… 이제 보유세 강화다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철회해야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마침내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했다. 대치·도곡·삼성·반포·서초·잠실·가락동 등 서울 8개구 27개동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정부가 적용대상을 추가로...

[이태경] 기세 꺾인 강남 3구 아파트값, 이제 다음 목표는?

2020.02.08

기세 꺾인 강남 3구 아파트값, 이제 다음 목표는?12.16부동산대책이 주효하는 조짐이 보여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아파트값이 무려 30여주만에 최초로 상승세가 꺾였다. 지난 2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는 전주 0.01% 상승에서 -0.02%로 떨어졌고, 서초구(보합→-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