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이태경] 토지불로소득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2020.03.29

      토지불로소득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토지보유세로 부동산 문제도 해결하고 기본소득도 주고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바야흐로 기본소득이 대세다. 코로나19가 창궐하며 경제활동이 극심하게 위축되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자 수면 아래에서 논의되던 기본소득이 다양한 이름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기본소득의 전도사 이재명...

[이태경] 누가 서울 집값 폭락을 두려워하는가

2020.03.23

      누가 서울 집값 폭락을 두려워하는가부동산부자와 다주택자들이 집값 폭락에 떨어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코로나19가 전세계를 강타하면서 국내외 경제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경기를 가장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이 패닉상태에 빠진데 이어 투기수요가 집중된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태경] 금리 인하가 집값 올릴 거라고 선동하는 망상

2020.03.20

      금리 인하가 집값 올릴 거라고 선동하는 망상코로나 패닉 속에서 부동산만 상승한다고?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코로나19가 방아쇠를 당긴 글로벌 경기침체의 파도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경기에 가장 선행하는 주식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미국 주식시장은 최고점...

[이태경] 부동산 불로소득의 사유화가 불평등의 몸통

2020.03.04

      부동산 불로소득의 사유화가 불평등의 몸통‘한강의 기적’을 무력화한 토지 불평등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 수탈과 전쟁의 참화를 겪고도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 가운데 하나가 평등한 토지권이었다. 한국전쟁 발발...

[이태경]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뛴다는 미디어의 거짓말

2020.02.11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뛴다는 미디어의 거짓말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부동산과 관련해 미디어들과 자칭, 타칭의 전문가들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이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폭등한다'(이른바 ‘공급부족론’)는 것이다. 미디어들과 전문가들은 ‘상품의 가격 결정은 수요공급곡선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주택가격이 폭등한다는 건...

[이태경] 수원용인 집값이 마포를 넘본다고?

2020.02.10

      수원용인 집값이 마포를 넘본다고?강남과 서울 집값이 떨어지는데 수원과 용인이 버틸 수 있을까?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문재인 정부가 전격적으로 발표한 12.16부동산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발휘되는 신호가 포착된다. 지난 6일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2월 첫주 전국주간아파트가격동향 조사...

[이태경]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노무현 정부 반의 반만 닮아라

2020.02.08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노무현 정부 반의 반만 닮아라 투기에 맞선 노무현 정부 vs. 집값 잡을 의지 안보이는 문재인 정부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만 해도 문재인 정부를 ‘노무현 정부 시즌2’라고 보는 건 자연스러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이태경] 분양가상한제를 넘어… 이제 보유세 강화다

2020.02.08

분양가상한제를 넘어… 이제 보유세 강화다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철회해야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마침내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했다. 대치·도곡·삼성·반포·서초·잠실·가락동 등 서울 8개구 27개동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정부가 적용대상을 추가로...

[이태경] 기세 꺾인 강남 3구 아파트값, 이제 다음 목표는?

2020.02.08

기세 꺾인 강남 3구 아파트값, 이제 다음 목표는?12.16부동산대책이 주효하는 조짐이 보여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아파트값이 무려 30여주만에 최초로 상승세가 꺾였다. 지난 2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는 전주 0.01% 상승에서 -0.02%로 떨어졌고, 서초구(보합→-0.01%),...

[이태경] 문재인 정부, 지지율 잡으려면 집값을 잡아라

2020.02.08

문재인 정부, 지지율 잡으려면 집값을 잡아라부동산불로소득은 시장경제의 적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부동산 불로소득의 천국,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화국임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 사실들을 보여주는 통계들이 속속 알려지고 있다. 2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이태경] 이재명과 박원순, 둘 중 누가 ‘부동산’ 잡을까

2020.02.08

이재명과 박원순, 둘 중 누가 ‘부동산’ 잡을까이재명 국토보유세-박원순 부동산국민공유제를 주목해야 할 이유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문재인 정부가 12.16 부동산종합대책을 시작으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 사이에 민주당 잠룡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공화국 혁파의...

[이태경] 서울 아파트, 어디로 갈 것인가?

2020.02.08

서울 아파트, 어디로 갈 것인가?서울 아파트 시장은 대세하락의 초입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작년 9.13대책 이후 거래량이 급감하고 일부 랜드마크 단지 위주로 가격도 급락했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올 여름 완연히 기운을 차린 듯한 모양새를 보이자 향후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