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원천봉쇄하는 확실한 방법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원천봉쇄하는 확실한 방법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를 입법하자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최근 청와대 수석들이 사의를 표명하자 일각에선 집을 팔기 싫어서 청와대를 그만두려한다는 비판과 조롱이 쏟아지고 있다. 과도한 억측과 비아냥일수 있지만, 부동산으로...
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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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8·4 대책의 위험성… 2006년의 역설을 기억하라
8·4 대책의 위험성… 2006년의 역설을 기억하라 검단신도시 발표는 어떻게 투기 심리에 불을 붙였나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정부가 8.4 주택공급확대책을 발표했다. 법인·재건축을 정조준한 6.17 대책과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7.10 대책에 이어, 이번엔 공급확대정책을 발표한...
![[이태경] 부동산 투기, 불 지른 정부 ‘따로’ 욕먹는 정부 ‘따로’](https://landliberty.or.kr/wp-content/uploads/2025/07/7ade9d5c860bd412786bde18f55af611_1596171307_0078-102x300.jpg)
[이태경] 부동산 투기, 불 지른 정부 ‘따로’ 욕먹는 정부 ‘따로’
부동산 투기, 불 지른 정부 ‘따로’ 욕먹는 정부 ‘따로’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부동산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는 억울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기 딱 좋은 말일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2014년 가을부터 시작된 서울...
![[이태경] 주택공급부족론자들에게 묻는다](https://landliberty.or.kr/wp-content/uploads/2025/07/78f45847ef2ff8cc275090090d26775c_1595599397_3713-300x119.jpg)
[이태경] 주택공급부족론자들에게 묻는다
주택공급부족론자들에게 묻는다 집값 폭등의 근원은 ‘투기’… 문재인 정부가 부족했던 점과 해야 할 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3기 신도시’와 ‘강남 그린벨트 해제 논의’ 공통점은 뭘까? 바로 ‘공급부족론’이 이론적 바탕이라는 것이다. 공급부족론은 주택...
[이태경]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잡힐 때까지 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잡힐 때까지 한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은 이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다. 그중에서도 정책 패키지의 규모와 종합성을 기준으로 2017년 8·2...
![[이태경] 7.10대책은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https://landliberty.or.kr/wp-content/uploads/2025/07/312d934fe83e4a0d5287d5a1548fc381_1594701750_2405-300x105.jpg)
[이태경] 7.10대책은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7.10대책은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세금 카드 꺼냈지만, 빈틈 있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문재인 정부가 7.10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법인 및 재건축 등을 주된 타겟으로 삼았던 6.17부동산 대책 발표 후 불과 1달도 지나지...
[이태경] 미디어가 선동하는 부동산 시장, 압도적 카드로 제압해야
미디어가 선동하는 부동산 시장, 압도적 카드로 제압해야 저금리와 미디어가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문재인 정부가 6.17대책을 발표한지 보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에 붙은 화마(火魔)는 꺼질 줄을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서울 주요지역의...
[이태경] 서울 아파트값 잡을 ‘4종 정책 패키지’를 소개합니다
서울 아파트값 잡을 ‘4종 정책 패키지’를 소개합니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문재인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부동산 시장에 붙은 이상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서울 주요 지역의 랜드마크 아파트들이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이태경] 아파트 커뮤니티가 왜 이러지? 궁금했다면](https://landliberty.or.kr/wp-content/uploads/2025/07/1321f273fe687c4759856f95fd2c6ad1_1593266775_1069-192x300.jpg)
[이태경] 아파트 커뮤니티가 왜 이러지? 궁금했다면
아파트 커뮤니티가 왜 이러지? 궁금했다면 [서평]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쓴 ‘아파트 민주주의’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쓴 <아파트 민주주의>(이상북스, 2020)를 읽었다. 남 소장은 토지정의 운동을 16년째 하고 있는 말 그대로 토지정의...
[이태경] 시장은 정부를 이기지 못한다
시장은 정부를 이기지 못한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문재인 정부가 6.17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스물 한 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2017년 8.2대책, 2018년 9.13대책, 2019년 12.16대책에 어깨를 견줄 네 번째 주요대책이다. 정부가...
![[이태경] 용산 미니신도시? 땅은 공공이, 건물은 민간이 갖자](https://landliberty.or.kr/wp-content/uploads/2025/07/eac06c6055a6e69edbad34571e6d7657_1590646683_7018-300x148.jpg)
[이태경] 용산 미니신도시? 땅은 공공이, 건물은 민간이 갖자
용산 미니신도시? 땅은 공공이, 건물은 민간이 갖자용산 미니신도시를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분양하자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정부가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무엇보다 공급부족에 대한 염려(?)가 끊이지 않았던 서울에 주택 7만호를...
[이태경] 종부세에 쏟아지는 모함들을 논박한다
종부세에 쏟아지는 모함들을 논박한다미디어들이 종부세를 공격하며 내세우는 대표적인 논리 사전점검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종부세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이 올라가고 다주택자들의 세율과 세부담 상한이 상향됨에 따라 종부세 부담도 꽤 늘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