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이태경] “국토보유세는 벌금”?… 최재형이 꿈꾸는 나라는 대체 뭔가 – 미실현 이득 과세는 이미 ‘합헌’… 보유세는 ‘사회 편익 사용료’

2021.07.26

  “국토보유세는 벌금”?… 최재형이 꿈꾸는 나라는 대체 뭔가 미실현 이득 과세는 이미 ‘합헌’… 보유세는 ‘사회 편익 사용료’  대선출마 선언 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발표한 ‘국토보유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소셜미디어에 밝히면서 맹공을 퍼부었다. 이 지시가 말하는...

[남기업] 전 국민 주거권 실현과 ‘기본주택’

2021.07.09

     전 국민 주거권 실현과 ‘기본주택’      척박한 주거현실 극복위한 대안 분양형, 토지는 임대 건물만 분양 엄청난 대출없이 내집 마련 임대형, 핵심지역 공급 질 높여 기존 공공임대 부정적 인식 불식         의식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태경] ‘토지 공개념’은커녕…’부자 감세’ 나선 민주당

2021.06.25

    ‘토지 공개념’은커녕…’부자 감세’ 나선 민주당 종부세 및 양도세 감세는 최악의 패착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 원에서 ‘상위 2%'(현 11억~12억 원선)로 완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또한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에...

[이태경] 송영길표 ‘누구나집’이 위험한 까닭

2021.06.02

    송영길표 ‘누구나집’이 위험한 까닭 여당이 나서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보장해주겠다니?     바야흐로 주택공급정책의 백가쟁명(百家爭鳴)시대다. 다양한 주택공급대책들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누구나집’프로젝트가 눈길을 끈다. 송 대표는 ‘누구나집’프로젝트를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주요공약으로 내건데 이어 최근에는 3기 신도시...

[이태경] ‘종부세 완화’ 카드 만지작거리는 민주당, 정신 차려야

2021.05.04

      ‘종부세 완화’ 카드 만지작거리는 민주당, 정신 차려야 부동산 가격 하향안정화가 최고의 민생대책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심상치 않다. 흔히 거래량은 가격의 선행지표로 이해된다. 아래 〈표1〉을 보면 2020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의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을 일목요연하게 알...

[이태경] 오세훈 시장 만든 ‘부동산 불로소득 동맹’, 이걸 깨려면

2021.04.21

      오세훈 시장 만든 ‘부동산 불로소득 동맹’, 이걸 깨려면 무주택자, 2030세대, 비고가1주택자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로 규합하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여러모로 의미심장하다. 특히 눈에 띄는 건 강남3구 등이 오세훈 시장에게 던진 몰표였다. 오 시장은 강남구, 서초구,...

[이태경] 오세훈 보며 ‘어게인 2006’ 꿈꾸는 사람들 향한 충고

2021.04.09

      오세훈 보며 ‘어게인 2006’ 꿈꾸는 사람들 향한 충고 그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또 하고 싶어도 안되는 것들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막을 내렸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큰 표차로...

[이태경] LH 직원까지 투기라니,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해야

2021.03.08

      LH 직원까지 투기라니,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지난달 24일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천여평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참여연대와 민변의 의혹제기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광명·시흥 지역(1천271만㎡)은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곳으로...

[이태경] 기본주택이 대안이다

2021.02.15

      기본주택이 대안이다 투기유발형 분양을 넘어서       문재인 정부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아래 2.4공급대책)이라는 명칭의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2.4공급대책은 전국 대도시에 83.6만 호, 서울에 32.3만 호의 분양 위주(전체 공급물량의 70~80%) 주택을 올해부터 2025년까지 집중적으로 공급해...

[이태경] 2.4주택공급대책서 빠진 ‘이것’, 애썼지만 아쉽다

2021.02.05

      2.4주택공급대책서 빠진 ‘이것’, 애썼지만 아쉽다 엄청난 물량이지만 개발이익-공공환수책은?… 사업외 지역 투기 억제책도 없다       문재인 정부가 야심 찬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아래 2.4공급대책)이라는 명칭의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2.4공급대책은 전국 대도시에 83.6만...

[이태경] 투기억제와 공급확대 투 트랙으로 가자

2021.01.30

      투기억제와 공급확대 투 트랙으로 가자 2.4대책, 실효적 투기억제와 시장안정형 공급확대 함께 담겨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시장의 예상을 넘는 특단의 공급대책’을 언급했다. 그렇다고 공급확대로 완전히 선회한 건 아니다. 기존의 투기억제 기조는 유지한다고 했으니 말이다. 문...

[이태경] 용산공원에 토지임대부 주택 10만호를 짓자

2021.01.25

      용산공원에 토지임대부 주택 10만호를 짓자 [혁신적·파괴적 주택공급이 필요하다 ②-끝] 재건축이 아니라 ‘토지임대부’가 답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시장의 예상을 넘는 특단의 공급대책’을 언급했다. 어떤 공급대책이 나올지 심히 궁금하다(관련 기사: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확히 진단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