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업] 참여정부 악몽 잊었나.. 문 대통령은 서둘러야 한다
참여정부 악몽 잊었나.. 문 대통령은 서둘러야 한다 [다시 부는 부동산 광풍, 원인과 해법 ②]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한계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현재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는 10여 년 전보다 더 심한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기고
총 830개의 글
[남기업] 재산권 보호 위해서 헌법 명기가 필요하다
토지공개념이 ‘재산권 침해’라고? 재산권 보호 위해서 헌법 명기가 필요하다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개정안에 이어 ‘국민헌법자문특별위’ 개헌자문안도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지금 권력구조에 온통 시선이 쏠려있지만, 토지가 국민의 생활, 특히 생산과 분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남기업] “바보야, 문제는 부동산 특권이야”
기로에 선 대한민국, 방향은 특권 해체에서 찾아야 작년 10월 중순부터 시작된 촛불민심의 목소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존 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상식,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책무가 국가에게 있다는 자유민주주의적 상식이 시궁창에...
[이태경] 박근혜 부동산 정책의 모순
모순(矛盾)이라는 말이 있다. 창과 방패라는 말인데 흔히 어떤 사실의 앞뒤나,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일치하지 않고 어긋나는 상황을 뜻한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가 모순에 해당하는 좋은 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제3차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아래와 같이...
[전강수] 피케티 열풍의 소멸 : 성장 지상주의에 가려 서민경제 피폐, 한국사회 불평등 문제 수십 년간 외면
작년 4월 ‘21세기 자본’ 영어판이 출간되자마자 수십만 권이 팔리면서 세계적으로 불기 시작한 피케티 열풍은 곧바로 한국에도 상륙했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언론이 피케티의 책을 앞다투어 다뤘고, 불평등 문제에 무관심했던 한국 경제학계도 뜨거운 관심을 표명했다. 피케티 이론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이태경] 우리는 지금 부동산 지옥의 입구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발언을 듣는 심정은 무참했다. 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미하며, 각각의 내용은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탄력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간 유예, 재건축 조합원 주택분양 3채까지...
[이태경] 주거비를 줄여야 산다
역시 주거비가 문제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중산층 삶의 질 변화’의 보고서(2015. 2. 11)에 따르면 주거비가 중산층의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주범임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중 주요한 부분만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소득 부문에서 중산층의 총소득은 늘어나고 고용여건은 개선되었다. 첫째,...
[이태경] 이완구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위기의 남자.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게 딱 맞는 표현이다. 이완구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적합한지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자마자 차남이 소유한 분당 땅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혹이 쏟아졌다. 토지의 위치, 토지 매입시점, 증여의 방식 등이 석연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부동산...
[이태경] 증세에 앞서 생각해야 할 것들
소득세 연말정산 파동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더 많은 복지, 더 많은 세금을 위해서는 납세자들의 동의와 지지 획득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교하고 치밀한 전략의 설정과 로드맵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그 시사점 중 하나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낮은 조세부담&저복지’ 기조를...
[이태경] 부동산 인질사회와 작별하자
과거 영국에서는 양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집이 사람을 잡아 먹는다 아득한 옛날 인클로저 운동이 있었다. 16세기 영국에서 모직물 공업이 발달하자 양모가격이 폭등했다. 이에 현혹된 지주(젠트리)들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 및 합병한 영세농의 농지 등을 양이 사는 목장으로 바꾸면서 울타리를 쳤디. 영세농들은...
[성승현] 수익공유형 대출, 누구를 위한 ’1%’인가? : 강남 부자와 은행 배불려주기 정책
지난 1월 27일, 국토교통부가 ‘2015년 업무계획’에서 현재 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유형 모기지’ 가운데 수익공유형과 유사한 은행재원의 ‘수익공유형 초저리 은행대출’의 출시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와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유형 모기지’란 1%대의 낮은 이자율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대신 주택 가격 변동에 따른...
[이태경] 강남공화국 잔혹사
시인 유하가 《 바람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한다 》는 시집을 상재한 건 1991년이다. 지금으로부터 25년전에 이미 시인은 압구정동으로 상징되는 강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며 한국 자본주의의 쇼윈도임을 예리하게 간파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시인 유하는 영화감독이 됐다. 그리고 강남 3부작의 마지막이라고 할 《강남 1970》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