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업] 토지특권 방치한 복지국가는 허상
사회민주주의센터 공동대표인 정승일 박사가, 한국의 진보 개혁 세력이 근본적인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하면서, 공정국가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고 북유럽의 스웨덴ㆍ핀란드식의 복지국가를 푯대로 삼아야 한다는 격정어린 글을 발표하였다. “특권과 특혜의 철폐”, “정의와 공정ㆍ공평의 회복”을 주창하는 공정국가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나을 수밖에 없는 “부와...
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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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찬] 관광 활성화에 올인한 북한, 그 이유는?
북한의 관광 활성화 전략은 그야말로 전방위적이다. 중국 여행객이 직접 자동차를 타고 북한을 여행할 수 있다거나, 북한이 러시아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애쓰고 있다는 소식은 일부에 불과하다. 북한은 현재 도로, 철로, 비행기 등 인프라 시설 정비에서 시작하여 인터넷 관광상품 판매에 이르기까지 관광을 통한...
[남기업] ‘빚 내서 집사기’ 권유하며 가계부채 줄이겠다는 정부 : 가진 자 위주 정책 유지하는 한 공염불
지난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문에서 유독 눈에 띄는 구절은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p 낮춰서 처음으로 가계부채를 실질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대목이다. 한편 같은 날 한국은행은 2013년 말 가계부채가 1021.3조 원, 즉 가계부채 1천조 원 시대가 도래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는...
[남기업] 종부세 지방세 전환, 결국 폐지 속셈? : 보유세 감세로 토지 불평등 악화 우려
기획획재정부는 2014년부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11월 12일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은 납세자의 납세액에도 전혀 변함없고, 지방정부의 세수입에도 전혀 변함이 없는 ‘희한한 법 개정’이다. 징수주체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된 것 외에는 전혀 바뀐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태경] 부동산 지옥
요 며칠 새 본 뉴스 가운데 내 눈길을 끈 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기존 주민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이 아파트에 이사하는 걸 막기 위해 실력행사에 나섰다는 소식이었다. LH공사가 미분양 상태에 있는 이 아파트 52채를 분양 받아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인 등...
[이태경] 부동산 경기 살리나 강남 부자 살리나
국토교통부가 2월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은 철저히 ‘재건축’에 방점이 찍혀 있다. 먼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는 경우 이에 따른 수익 중 일부를 징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연내 폐지하기로 했다. 재건축하는 전체 가구 수 중 20% 이상을 60㎡(약...
[남기업] MB 정부, 토지 통계 영역에서도 역주행 : 토지 가격 반영한 실체적 진실 공개해야
국토부가 11월 5일 전국 토지 소유 현황을 발표했다. 통계 발표와 관련해서 희한한 것은, 참여정부는 2006년과 2007년 연속해서 토지 소유 현황을 발표했는데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에는 한 번도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통계법을 바꿔 전국 토지 소유 현황을 5년에...
[이태경] 대한민국을 부동산 벼랑으로 모는 박근혜
박근혜가 경제에 무지한 건 누구나 안다. 물론 박근혜가 경제에만 무지한 건 아니다. 그녀는 모든 부문에 무지하지만 경제에 특히 무지하다. 그녀가 이해하는 경제는 오직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인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다. 박근혜는 1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주택시장이 조속히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부동산 과열기에...
[이태경] 세 모녀는 기본소득제가 있었으면 살았을까? : 세 모녀의 비극,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돼야 이 비극 끝낼 수 있어
세 모녀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정상이 아닐 것이다. 세 모녀가 죽어갈 때 박근혜가 그렇게도 사랑한다던 대한민국은 그녀들 곁에 없었다.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인간적 존엄의 확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국가라면 세 모녀가 죽음을 선택했을 때 국가는 존재하지...
[이태경] ‘각개약진 공화국’과 작별하자 : ‘각개약진 공화국’은 이미 유통기한 지나
대한민국을 규정할 수 있는 단어들은 다양할 것이다. 그중 하나가 ‘각개약진 공화국’이다. 확실히 대한민국 시민들은 각개약진(各個躍進) 혹은 각자도생(各自圖生)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 근대적 의미의 시민사회는 너무 약했고, 국가는 시민들에게 세금과 병역을 부과했을 뿐 시민들을 위해 이렇다 하게 해 준 것이...
[이태경] 정의로운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불가능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효율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악마의 맷돌처럼 부자를 더 부자로,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구조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태경] 부동산 경기부양이 창조경제? : 실체 드러낸 박근혜표 창조경제
날이 갈수록 분명해지는 것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입만 열면 외치는 창조경제의 실체가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숨가쁘게 쏟아냈던 부동산 관련 정책 중 고갱이는 취득세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제한적 양도세 면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손익공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