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자유 서평 8호] ‘좋은’ 불평등이 아니라 ‘좋은’ 평등의 길이 있다!
‘좋은’ 불평등이 아니라 ‘좋은’ 평등의 길이 있다! ― 《최병천. 2022. 『좋은 불평등』. 메디치미디어》 서평 ― 남기업(namgi-up@daum.net)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요 약 > 저자는 이 책에서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다는 뜻의 ‘억강부약(抑强扶弱)’치 차티파 강자는 더...
토지+자유 칼럼&서평
총 18개의 글
[4호] 경제성장, 언제까지 부동산 대출확대에 의존할 것인가
<요약> 유령 하나가 우리 삶을 배회하고 있다. 바로 ‘빚’을 두고 하는 말이다. 빚은 지금도 여기저기서 부동산과 신용에 기초해 ‘창조’되고 있는 중이다. 개인은 빚을 내서라도 주택을 매입하거나 부족한 생활비를 메꾸려 하고, 정부는 빚을 확대해서라도 경제성장이라는 성과를 보여주고 싶어...
[3호] 개발부담금 ‘대폭’ 손질은 ‘사회적 도둑질’을 인정하겠다는 것
<요약>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폐지에 이어 개발부담금도 대폭 수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3일에 이미 계획입지의 개발부담금 환수율을 25%에서 20%로 내리고, 특히 7월부터 1년간 납부해야 할 개발부담금의 50%(수도권) 내지 100%(비수도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그런데 또 다시...
[2호] 기본소득, ‘자본주의 없는 시장경제’로 가는 길
<요약> 3월 14일 한겨레신문에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홍세화 선생의 칼럼이 실렸다.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문구는 “오늘날 인간을 불안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요인으로 꼽히는 주거, 건강, 교육·양육, 노후, 실업 문제에 하나하나 대응하기엔 ‘어느 세월에?’라는 물음이 있다는 점도...
[토지+자유 서평 7호] ‘세대론’은 ‘특권론’의 부분집합이다
‘세대론’은 ‘특권론’의 부분집합이다《이철승. 2019. 『불평등의 세대』. 문학과지성사》 서평 < 요 약 > 이철승 교수의 『불평등의 세대』(문학과지성사, 2019)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 즉 ‘민주주의의 완성’과 ‘불평등 심화’가 공존하는 이 모순을 해명하기 위해 ‘세대론’에 입각해서 논리를 전개한다. 계급이...
[1호]개발부담금 감면은 건설사의 지대추구 행위를 장려하는 것
<요 약> 국토부가 지난 1월 13일 계획입지의 개발부담금을 25%에서 20%로 일률적으로 내리면서 특별히 올해 7월부터 계획입지사업에 한정해서 1년간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발표했다. 흥미롭게도 보도자료에는 “업계측에서 개발부담금을 다소 완화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함에 따라서”라고...
[토지+자유 서평 6호] 현재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넘어서
현재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넘어서《김종철, 2019. 『금융과 회사의 본질』, 개마고원》서평 <요약> 서강대 김종철 교수(이하 ‘김종철’)의 역작 ‘금융과 회사의 본질'(개마고원)이 세상에 나왔다. 김종철은 이 책을 통해 말 그대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기둥이라 할 주식회사 제도와 금융 제도와 대의제의...
[토지+자유 서평 5호] 소득이 아니라 부동산이 삶을 가르는 경계선이다
소득이 아니라 부동산이 삶을 가르는 경계선이다 《조시 라이언-콜린스 외2. 2017. 『땅과 집값의 경제학』. 사이》서평 < 요 약 > 사람 중심의 새로운 경제건설을 추구하는 3인(조시 라이언-콜린스, 토비 로이드, 로리 맥팔렌)의 영국 경제학자들이 함께 쓴 <땅과 집값의...
[토지+자유 서평 4호] 재산불평등은 무시해도 괜찮은가?
재산불평등은 무시해도 괜찮은가?― 《장하성. 2015. 『왜 분노하지 않는가』. 헤이북스》 서평 ― < 요 약 > 장하성 교수가 2014년 『한국 자본주의』 출간에 이어, 2015년 말에 임금불평등이 불평등 심화의 핵심 원인이라는 주장과 그것의 구체적 데이터, 그리고 해법을 담은 책...
[토지+자유 서평 3호] 진보의 ‘자학사관’과 보수의 ‘자만사관’, 그리고 특권
진보의 ‘자학사관’과 보수의 ‘자만사관’, 그리고 특권 ― 《이병천. 2014. 『한국 자본주의 모델』. 책세상》 서평 ― < 요 약 > 이병천 교수의 한국 현대사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검토는 우리에게 상당한 통찰을 준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 현대사에...
[토지+자유 서평 2호] 『한국 자본주의』의 장점과 한계, 그리고 집단지성의 필요성
『한국 자본주의』의 장점과 한계, 그리고 집단지성의 필요성 ―《장하성. 2014. 『한국 자본주의』. 헤이북스》 서평― < 요 약 >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려는 바는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의 대안은 당분간 없으니 자본주의를 고쳐 쓸 수밖에 없다는 것, 한국의...
[토지+자유 서평 1호] 노동자경영권, 자본주의 극복의 ‘하나의’ 대안
<요 약>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저자의 이런 제안은 너무나 획기적이어서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까지 하다. 왜냐하면 주식회사의 주인이 주주라는 사회적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수긍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의 책에는 논리의 힘, 생각의 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