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자유 서평 8호] ‘좋은’ 불평등이 아니라 ‘좋은’ 평등의 길이 있다!
‘좋은’ 불평등이 아니라 ‘좋은’ 평등의 길이 있다! ― 《최병천. 2022. 『좋은 불평등』. 메디치미디어》 서평 ― 남기업(namgi-up@daum.net)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요 약 > 저자는 이 책에서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다는 뜻의 ‘억강부약(抑强扶弱)’치 차티파 강자는 더...
토지+자유 칼럼&서평
총 18개의 글
[10호] ‘상호보완성’, 새로운 국가가 갖춰야 할 핵심 요건
<요약> 이렇듯 공정국가의 3원칙을 기반으로 한 사회제도, 경제제도, 조세제도는 정합적, 즉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돌아가고 있다. 사회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사회제도가 제공하는 경제주체들 간의 힘의 균등화는 반칙 차단의 기반이 되고, 반칙 없는 경쟁을 목표로 하는 각종 경제제도는 사회제도의 부담을...
[9호] ‘상식’에서 ‘대한민국 정의론’ 찾기
<요약> 상식,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것! 그렇다. 우리가 굳이 학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고담준론(高談峻論)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사상적 기반을 찾을 필요는 없다. 『상식』에서 페인은 “지금부터 여러 쪽에 걸쳐 나는 지극히 단순한 사실, 평범한 논의, 그리고 상식을...
[8호] 2017년 대선, ‘획기적 사건’, 정의론의 필요성
<요약> 대학 나와서 안정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만 정의를 갈망하는 것은 아니다. 생존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도, 수 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열공하는 청년들에게도, 앞날이 캄캄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도, 노후가...
[7호] 위기의 남자 이완구가 살 수 있는 방법
<요약> 위기의 남자.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게 딱 맞는 표현이다. 이완구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적합한지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자마자 차남이 소유한 분당 땅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혹이 쏟아졌다. 토지의 위치, 토지 매입시점, 증여의 방식 등이 석연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완구...
[6호]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국공유지 매각이 아닌 국공유지 소유에 기초해야
<요약> 박근혜정부가 2015년 첫 번째 주택정책으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이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주택시장은 주택가격 상승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매매수요가 줄고 임대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저금리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기반 주택이 증가하고...
[5호] 주거비 부담완화 의지 없는 가계소득증대 방안의 공허함
<요약>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을 이끌게 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임명을 코앞에 두게 되었다. 특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그동안 기업친화적 성장주의자로 알려져 있던 최 후보자가 ‘가계소득증대’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2기 경제팀의 출범...
[4호] 경제성장, 언제까지 부동산 대출확대에 의존할 것인가
<요약> 유령 하나가 우리 삶을 배회하고 있다. 바로 ‘빚’을 두고 하는 말이다. 빚은 지금도 여기저기서 부동산과 신용에 기초해 ‘창조’되고 있는 중이다. 개인은 빚을 내서라도 주택을 매입하거나 부족한 생활비를 메꾸려 하고, 정부는 빚을 확대해서라도 경제성장이라는 성과를 보여주고 싶어...
[3호] 개발부담금 ‘대폭’ 손질은 ‘사회적 도둑질’을 인정하겠다는 것
<요약>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폐지에 이어 개발부담금도 대폭 수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3일에 이미 계획입지의 개발부담금 환수율을 25%에서 20%로 내리고, 특히 7월부터 1년간 납부해야 할 개발부담금의 50%(수도권) 내지 100%(비수도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그런데 또 다시...
[2호] 기본소득, ‘자본주의 없는 시장경제’로 가는 길
<요약> 3월 14일 한겨레신문에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홍세화 선생의 칼럼이 실렸다.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문구는 “오늘날 인간을 불안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요인으로 꼽히는 주거, 건강, 교육·양육, 노후, 실업 문제에 하나하나 대응하기엔 ‘어느 세월에?’라는 물음이 있다는 점도...
[토지+자유 서평 7호] ‘세대론’은 ‘특권론’의 부분집합이다
‘세대론’은 ‘특권론’의 부분집합이다《이철승. 2019. 『불평등의 세대』. 문학과지성사》 서평 < 요 약 > 이철승 교수의 『불평등의 세대』(문학과지성사, 2019)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 즉 ‘민주주의의 완성’과 ‘불평등 심화’가 공존하는 이 모순을 해명하기 위해 ‘세대론’에 입각해서 논리를 전개한다. 계급이...
[1호]개발부담금 감면은 건설사의 지대추구 행위를 장려하는 것
<요 약> 국토부가 지난 1월 13일 계획입지의 개발부담금을 25%에서 20%로 일률적으로 내리면서 특별히 올해 7월부터 계획입지사업에 한정해서 1년간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발표했다. 흥미롭게도 보도자료에는 “업계측에서 개발부담금을 다소 완화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함에 따라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