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자유 칼럼&서평

총 18개의 글

[토지+자유 서평 4호] 재산불평등은 무시해도 괜찮은가?

  재산불평등은 무시해도 괜찮은가?― 《장하성. 2015. 『왜 분노하지 않는가』. 헤이북스》 서평 ―         < 요 약 >   장하성 교수가 2014년 『한국 자본주의』 출간에 이어, 2015년 말에 임금불평등이 불평등 심화의 핵심 원인이라는 주장과 그것의 구체적 데이터, 그리고 해법을 담은 책...

[토지+자유 서평 1호] 노동자경영권, 자본주의 극복의 ‘하나의’ 대안

  <요  약>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저자의 이런 제안은 너무나 획기적이어서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까지 하다. 왜냐하면 주식회사의 주인이 주주라는 사회적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수긍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의 책에는 논리의 힘, 생각의 힘이...

[10호] ‘상호보완성’, 새로운 국가가 갖춰야 할 핵심 요건

  <요약>     이렇듯 공정국가의 3원칙을 기반으로 한 사회제도, 경제제도, 조세제도는 정합적, 즉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돌아가고 있다. 사회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사회제도가 제공하는 경제주체들 간의 힘의 균등화는 반칙 차단의 기반이 되고, 반칙 없는 경쟁을 목표로 하는 각종 경제제도는 사회제도의 부담을...

[9호] ‘상식’에서 ‘대한민국 정의론’ 찾기

  <요약>     상식,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것! 그렇다. 우리가 굳이 학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고담준론(高談峻論)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사상적 기반을 찾을 필요는 없다. 『상식』에서 페인은 “지금부터 여러 쪽에 걸쳐 나는 지극히 단순한 사실, 평범한 논의, 그리고 상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