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호] ‘분양원가 공개’를 과대평가하지 말자 :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토지 불로소득의 차단
<요 약> 지난 10일 민주당 민주평화국민연대 주최로 열린 대선주자 초청 간담회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대다수 국민들은 분양원가 공개를 찬성한다. 하지만 분양원가 공개로 부동산 투기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분양원가 공개가 부동산 정책에서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토지+자유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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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호] ‘8.18 전월세 대책’, 조세피난처와 투기 인큐베이터를 제공하려는가?
<요 약> 정부가 다시 ‘8.18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였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여 돈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택을 새로 매입해서 임대사업자가 되도록 유도하여 민간 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들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비과세라는 특혜를...
[3호] 에 대한 종합 평가
<요 약> 정부는 지난 8월 29일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하 <8.29 대책>)이란 제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본 연구소는 이 대책이 과연 서민과 중산층에 도움이 되는지,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지, 더 나아가 국민경제에 도움이...
[1호]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 평가와 대안모델의 방향
<요 약> 최근 진보개혁진영의 대안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는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이하 복지국가 모델)은 ‘존엄ㆍ연대ㆍ정의’라는 3대 가치와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 ‘보편적 복지ㆍ적극적 복지ㆍ공정한 경제ㆍ혁신적 경제’라는 4대 영역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기존 대안에 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