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호] 안철수 후보의 다운계약서와 정의론
<요 약> 안철수 후보에게 부동산 사건이 터졌다. 부인과 관련된 취득세ㆍ등록세, 자신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이다. 안 후보는 진솔하게 사과를 했다. 그러나 안 후보는 사과로, 앞으로 엄정한 잣대로 살겠다는 다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는 대학 교수가 아니라,...
토지+자유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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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호] ‘2013년 체제’와 토지개혁
<요 약>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지식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주창한 이래로 ‘2013년 체제’라는 개념이 한국 사회에서 널리 회자되고 있다. 백 교수는 2013년에 한국 사회가 단순히 새 대통령의 취임 또는 집권세력의 교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7호] 진보와 보수의 재정전략 평가와 제3의 대안
<요 약> 최근 증세/감세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2008년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소득세를 8800만 원 이하의 구간에 대해서 2%씩 낮춰주는 감세정책을 단행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0%로, 고소득 구간인 8800만 원 이상구간...
[1호]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 평가와 대안모델의 방향
<요 약> 최근 진보개혁진영의 대안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는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이하 복지국가 모델)은 ‘존엄ㆍ연대ㆍ정의’라는 3대 가치와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 ‘보편적 복지ㆍ적극적 복지ㆍ공정한 경제ㆍ혁신적 경제’라는 4대 영역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기존 대안에 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