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호] 대선과제 ④ 차기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방향과 과제
<요 약> 앞서 남기업 소장이 제시한 부동산 세제개혁 관련 방안들에서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지대에서 현재지가의 이자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환수하는 이자공제형 지대세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은 소유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이용...
토지+자유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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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호] 12ㆍ7 대책: 다주택자와 건설업계를 위한 종합선물세트
<요 약> 정부가 내놓은 12ㆍ7 대책의 공식 명칭은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이다.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서민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은 누구나 원하는 바다. 그러나 대책을 들여다보면 결국 부동산 불로소득을 더 많이 보장해줄 테니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은 투기를 하라는 것이다....
[8호] 장하준이 말하지 않는 토지문제
<요 약> 장하준을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중의 한 사람 꼽는데 이견을 달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는 치밀한 논리와 실증적 통계를 동원해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유포한 상식들-예컨대 자유시장 및 자유무역의 우월성,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 시장의...
[1호]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 평가와 대안모델의 방향
<요 약> 최근 진보개혁진영의 대안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는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이하 복지국가 모델)은 ‘존엄ㆍ연대ㆍ정의’라는 3대 가치와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 ‘보편적 복지ㆍ적극적 복지ㆍ공정한 경제ㆍ혁신적 경제’라는 4대 영역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기존 대안에 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