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호] 국회의원의 토지투기 실태, 어떻게 할 것인가
<요 약> 5월 1일 밤 11시에 KBS <추적 60분>이 방영한 국회의원의 토지투기 실태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들이 전국에 걸쳐 소유한 토지의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6.5배에 달했고, 심지어 경제 위기로 전국 지가가 13%...
토지+자유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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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호] 대북지원과 경제협력, 북한 국가재생을 위한 지렛대
<요 약> 남측의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은 향후 북한을 대등한 경제적 파트너로 이끌어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북측의 노동과 토지 및 자원과 결합하여 유무상통(有無相通)의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경제협력 과정에서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 및 미국까지 연계시킨다면 이러한 다자간 경제협력체제는...
[16호] 정의와 자비, 무엇이 먼저인가 : 복음주의권의 복지국가 옹호에 대한 비판적 검토
<요 약> 복지 확대가 한국 사회의 핵심 이슈로 등장하다보니, 기독교 복음주의권에서도 복지 확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들을 검토해보면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진보의 견해를 성경적으로 옹호해주는 것이 주류임을 알 수 있다. 보편적 복지가 권리이고 하나님...
[1호]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 평가와 대안모델의 방향
<요 약> 최근 진보개혁진영의 대안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는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이하 복지국가 모델)은 ‘존엄ㆍ연대ㆍ정의’라는 3대 가치와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 ‘보편적 복지ㆍ적극적 복지ㆍ공정한 경제ㆍ혁신적 경제’라는 4대 영역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기존 대안에 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