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호] 대선과제 ⑤ 사용자 중심의 재개발ㆍ재건축 정책 방향과 과제
<요 약> 한국의 도시재정비사업이 표면상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인해 딜레마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1983년에 합동재개발 방식이 도입된 이후 민간 조합과 건설사가 개발이익을 나눠 갖는 ‘구조적 원인’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딜레마에 빠진 도시재정비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인...
토지+자유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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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호] 민주통합당 강령 논평: ‘더 좋은’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 제2의 토지개혁이 필요하다
<요 약> 지난 16일에 탄생한 민주통합당이 야심찬 강령을 발표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한 나라의 중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정책, 조세정책, 복지정책에 관한 것이 총 망라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근본적 개혁과 경제민주화는 경제정책에,...
[9호] 보수도 지지하는 이 되려면
<요 약> 최근에 발간된 책 <진보 집권플랜: 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하다>가 주목 받고 있다. 이 책에서 제시된 대안은 (진정한 의미의) 보수가 채택한다고 해도 하등 이상할 게 없는 좋은 내용이지만 복지정책에서는 보수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복지정책은 다음 대선의...
[1호]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 평가와 대안모델의 방향
<요 약> 최근 진보개혁진영의 대안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는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이하 복지국가 모델)은 ‘존엄ㆍ연대ㆍ정의’라는 3대 가치와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 ‘보편적 복지ㆍ적극적 복지ㆍ공정한 경제ㆍ혁신적 경제’라는 4대 영역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기존 대안에 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