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호] 주택담보대출 부실 문제와 공동체 토지신탁
<요 약>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주택담보대출 부실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자를 갚지 못하는 가구의 연체율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1%에 육박하고 있고, 집단대출 연체율의 경우 1.56%로 부동산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5.10 부동산 대책은...
토지+자유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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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호] 조세연구원 박명호 박사의 양도세 중과 폐지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요 약>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비사업용토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안을 한나라당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수순을 밟기라도 하듯 지난 8월 10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이 이와 관련된 정책토론회를 열렸다. 발표자로 나선 조세연구원 박명호 박사의 발표문의 요지는 양도세...
[2호] 부동산시장 침체기는 부동산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기
<요 약> 이명박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가안정을 도모하면서도 거래를 활성화하도록 대책마련을 주문하였고, 이에 정부는 DTI 규제완화 등 부동산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성은 이명박 정부가 토지불로소득 환수방안을 무력화하고 LTV 등 금융규제를 완화한...
[1호]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 평가와 대안모델의 방향
<요 약> 최근 진보개혁진영의 대안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는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이하 복지국가 모델)은 ‘존엄ㆍ연대ㆍ정의’라는 3대 가치와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 ‘보편적 복지ㆍ적극적 복지ㆍ공정한 경제ㆍ혁신적 경제’라는 4대 영역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기존 대안에 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