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호] 대선과제 ① ‘먼저’ 부동산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요 약> 차기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종래의 부동산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과거의 패러다임에서는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기 전에 부동산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하는 것이다. ...
토지+자유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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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호] 정승일 박사의 토지보유세 비판 검토
<요 약> 복지국가 그룹의 유력한 이론가이자 정책설계자중 한 사람인 정승일 박사가 본 연구소가 주장하는 세제개혁(토지세는 올리고, 경제에 부담을 주는 소득세, 법인세 감면)에 대해서 비판했다. 그런데 그의 글을 검토해 본 본 연구소로서는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약간의 허수아비치기식...
[4호] ‘공정성(fairness)’과 이명박 정부
<요 약>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공정’이란 말을 화두로 꺼내들었고, 얼마 후에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국정과제의 핵심가치를 ‘공정’에서 찾겠다는 포부까지 밝혔다. 본 연구소는 공정이란 말이 평범한 용어 같지만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를 통합할 수 있는...
[1호]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 평가와 대안모델의 방향
<요 약> 최근 진보개혁진영의 대안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는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이하 복지국가 모델)은 ‘존엄ㆍ연대ㆍ정의’라는 3대 가치와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 ‘보편적 복지ㆍ적극적 복지ㆍ공정한 경제ㆍ혁신적 경제’라는 4대 영역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기존 대안에 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