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호] 대선과제 ② 현행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 진단
<요 약>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세금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참여정부 때 세금을 올렸지만, 투기가 없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가격이 올랐던 경험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설계하기만 하면 세금으로 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다. ‘투기’는 불로소득을 노리고 일어난다....
토지+자유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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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호] 저성장 시대, 황우여 의원이 제안한 ‘토지임대부 주택’이 대안이다
<요 약>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헨리 조지가 말했던 토지공개념“에 기초하여 “주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헨리 조지의 이론에 기초하여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 또는 지공주의를 외쳐 오며, 지대조세제와 공공토지임대제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5호] 전세대란, 진단과 처방
<요 약> 본 보고서는 현 아파트 전세시장의 작동원리와 주택수요 및 주택공급 식에 기초하여 전세대란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있다. 아파트 전세시장의 핵심적인 작동원리는 아파트를 투기적으로 구입한 이들이 시세차익을 누리기 전에 보유하는 동안 전세시장에 공급하게 되면서 형성된다....
[1호]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 평가와 대안모델의 방향
<요 약> 최근 진보개혁진영의 대안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는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이하 복지국가 모델)은 ‘존엄ㆍ연대ㆍ정의’라는 3대 가치와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 ‘보편적 복지ㆍ적극적 복지ㆍ공정한 경제ㆍ혁신적 경제’라는 4대 영역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기존 대안에 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