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땅 장사’를 멈추면 아파트값이 안정될까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LH 경영은 땅값과 집값 변동률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와 사실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문제가 있다”며 “LH의 사업으로 집값이 오르면 공공임대 수요가 더욱 늘어나게 되는 역설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남 소장은 입지 조건이 훌륭한 3기 신도시의 경우엔 토지 임대...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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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업 소장 인터뷰] “집값 안정시켜야 한다, 어떻게 세운 이재명 정부인데…”
[오마이뉴스] “집값 안정시켜야 한다, 어떻게 세운 이재명 정부인데…”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주택 가격 전망 지수를 보면 2월엔 99였지만 6월은 120을 기록했다. 많은 사람은 앞으로 부동산...
밝지 않은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 트럼프 당선에 금리 불확실성까지 가중
트럼프 당선 이후 부동산 시장에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국내 부동산 시장이 “2차 대세 하락”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부동산 관련 대출규모를 축소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더욱...
윤석열 정부 ‘빌라 무제한 매입’이 불러올 문제점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무제한 매입’까지 언급하며 신축매입임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걸 노리고 서울에 마구잡이로 비아파트를 짓는 사업자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정부의 신축매입임대 정책은 이런 빌라 사업자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먹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태경 부소장은 “매입임대는 지금도 문제가 많다. 정해진...
“저출생 문제, ‘기본소득·기본주거’로 해결 가능”
“저출생 문제, ‘기본소득·기본주거’로 해결 가능”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기본소득과 기본주거,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갈수록 저하되는 출생률 문제의 주된 요인으로 ”주택과 주거 문제’를 꼽으며 기본소득과 기본주거를 통해...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으로 늘어난 물량, 온전히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다. 당연히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게 맞다”면서도 “그런 측면에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은 공공임대를 늘리는 데 필요한 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 매입비용을 들이지 않을 수 있다. 적은 재원으로 공공임대를 늘릴 수 있는...
주담대 고정금리 6% 넘었다… 집값 급등에 내달부터 대출 ‘핀셋규제’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빌라시장은 전세사기 등 문제로 역전세 현상이 더 심한데 공급 정책이라니 앞뒤가 안 맞다”며 “매입임대가 유의미하려면 시장 가격보다 싸게 매입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다. 엉망으로 지어서 비싼 값에 팔아도 정부는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매입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벌써 시장에서는 해당...
[인터뷰] 서울 푼다는 그린벨트? “업자들만 배불리기” 우려 쏟아져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은 “그린벨트를 풀어준다는 것은 립서비스에 가깝고, 도심 정비 사업에 말도 안되는 혜택을 쏟아낸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라며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처럼 포장했지만,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여주는데 방점이 찍혔다”고 비판했다. <노컷뉴스 2024년 8월 11일> 전문보기
[인터뷰] 그린벨트 푼다고 총선에서 이길까?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산업단지가 만들어져도 기업들이 지방에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자명하다고 말한다. “첨단산업일수록 인재와 인프라의 밀접도를 높여야 집적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도시 환경이 그렇게 설계되어야 기업에 유인책이 된다. 지방의 인프라 집적도는 수도권에 비해 매우 열악한데 그나마 기능이 강화되어 있는 도심도...
[토지배당 신간 인터뷰] “토지 적당하게 가지고 있는 55%, 천사가 됩니다” [이게 이슈]
[오마이뉴스 프리미엄 / 이게이슈] “토지 적당하게 가지고 있는 55%, 천사가 됩니다” [이게 이슈] [인터뷰] <땅에서 온 기본소득, 토지배당>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땅에서 온 기본소득, 토지배당> ⓒ 이상북스 흔히 부동산 문제는 ‘해법이 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2021년 한국의 부동산 불로소득은 약 461.6조...
[현장 속으로-수원 행리단길⑤] “행리단길 젠트리피케이션 상생 방안 마련해야”
이태경 토지플러스자유연구소 부소장은 “건물주와 상인들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통제가 가장 중요하다. 시에서 (건물주와 상인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조정관 역할은 하겠지만 한계가 있다”며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이어 “지자체장이 정하는 구역에 한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는 별개로 강하게 임대료를 통제할...
[인터뷰] 1‧10 부동산 대책 느려도 빨라도 문제, 尹의 딜레마 [추적+]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집값이 오르기 시작할 때 풀어뒀던 규제를 다시 조여놓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면서 “1ㆍ10 대책이 혹시 효과를 내서 집값이 치솟았을 때 시장의 반발을 무릅쓰고 규제를 원상복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더스쿠프 2024년 1월 19일> 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