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서울 10만+α 주택공급, “중산층 무주택자 포함한 공급방식이어야”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3040의 패닉바잉을 잠재워야 하는데 이들 중산층 무주택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지분형 주택 등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얻는 공급방식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추후 일반분양하는 기존 방식일 경우에는 ‘로또’가 될 확률이 높다. 정부가...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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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유세 인상 겁내다 ‘투기꽃길’…때 놓친 ‘文의 패착’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은 “스마트폰이나 유튜브, SNS, 팟캐스트 등을 통해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부동산 투기세력이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었다”며 “과거 기획부동산이나 아파트 부녀회의 가격 담합과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만큼 정부가 강도 높게, 빠르게 정책을 투사해야 하는데 빈틈을 주니까...
[기사] 정부, 수도권 주택공급방안 ‘고밀개발-임대주택 확대’ 검토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개발이익 환수 장치로서 토지임대부 방식이나 100% 영구임대로 해야 투기수요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유동자금이 많은 상황에서 일부만 규제한다고 하면 다시 급등한다”며 “공급정책에 앞서 개발이익 환수 정책이 명확해야 부작용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다섯 가지 이유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도록 끊임없이 부추기는 ‘스피커’의 힘도 강력하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유튜브 채널 <강남이 온다>에서, 인터넷을 통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의 등장을 노무현 정부 시절과 비교해 확연히 달라진 점으로 꼽으면서 “스피커들이 날마다 흥분제를 투입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한겨레 2020년...
[기사]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공공임대 ‘경기도형 기본주택’, 투기 잠재울까?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경기도형 기본주택과 사회주택 정책은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특히 역세권 고밀개발 장기임대주택은 집값 상승세로 불안한 중산층 무주택자들의 추격 매수를 잠재워 전반적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관건은 지속가능한 공급물량과 시행시기라는 지적이다....
[기사] 종부세 강화 7·10대책에도 보유세 실효세율은 ‘제자리걸음’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를 강화했는데 세수 순증 효과가 약 1조6000억 원 수준에 불과한데 부동산 가격은 상당히 올랐다”면서 “보유세 실효세율은 부동산 시가 분의 세액으로 계산하므로 분자, 분모 모두 올라 실효세율이 0.16~0.17% 사이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기사]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 부동산백지신탁제 추진 ‘탄력’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취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정책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솔선수범해 실거주 외 부동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부동산 백지신탁제로 공론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법제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투데이 2020년 7월 20일자>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
[기사] 문재인정부 3년 연평균 4만가구 입주
이태경 토지+주택연구소 부소장은 “2013~2014년 집값이 크게 떨어졌던 것은 공급이 많아서가 아니라 수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신규주택 공급보다 다주택자 매물을 늘려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내일신문 2020년 7월 20일자> 문재인정부 3년 연평균 4만가구 입주
[기사] 연이은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7월 국회 처리, 늦어지면 안 돼”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종부세 및 양도세·취득세율 인상안과 임대차보호3법은 정책 실행을 위한 최소한 입법 조치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부와 여당이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내놓은 대책들도 빈틈이 있기 때문에 입법조차 늦어지면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2020년7월15일자> 연이은...
[인터뷰]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하고 보유세 확 높여야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하고 보유세 확 높여야” 집값 폭등에 각종 대책이 쏟아져나온다. 공개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은 국민에게 박탈감을 안겨줬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 도입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이란 고위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