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완없는 보완책…“버티면 세금 덜 내는데 누가 집 팔겠나”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지금은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줘야 하는데 소수 다주택자들에만 맞춰졌고 또 이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도 너무 많다. 재산세 인상 방안이 빠진 것은 큰 구멍”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소장은 “양도세율 강화도 1년만 더 버티면 각종 공제로 세금이 확 줄어드는데...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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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종부세 폭탄’ 123명에게만 던진 정부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초저금리 시대에 거대한 자금이 풀려있다. 사람들은 유동성에 기대 불나방 처럼 부동산에 뛰어드는데, 타겟을 종부세 대상자들에게 한정했다. 시장 상황을 오판한 정책”이라며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재산세 인상 방안이 빠진 것은 중대한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민중의 소리...
[기사] 소급 못한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투기 꽃길’ 그대로?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도 “시장 상황을 이렇게 못 읽을 수 있나 절망스럽다. 사방에 불이 붙었는데 소방당국이 태평한 상황”이라며 “지금 부동산 시장은 비이성적인 흥분 상태인데, 이를 잠재우려면 이래도 될까 싶은 강력한 대책이 한번에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노컷뉴스 7월 11일자> 소급 못한...
[기사] 한국 보유세, OECD 평균의 절반도 안돼..”대폭 강화해야
9일 ‘토지+자유연구소’가 <한겨레>에 제공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보유세 실효세율’ 분석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민간 부동산(건물+토지) 총액 대비 보유세액 비중(실효세율)은 0.16%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누리집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12개 국가와 비교해보니, 캐나다가 0.87%로 가장 높았고, 체코가 0.08%로 가장 낮았다. 12개 나라의...
[기사]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보이지 않는 컨트롤타워…청와대 뭐하나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은 “지금 부동산 정책의 문제가 곧 국토교통부의 문제가 아니라 대출, 금융, 세금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며 “국토부보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의 책임이 더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직제를 보면 행정 각부를 맡아 대통령을 보좌하는데, 여기에 ‘부동산비서관’을 세워...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폐지-주택임대차보호법 ‘급물살’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임대사업자등록제도 취지는 좋았으나 너무 섣불리 시행했다”며 “다주택자들의 매물 잠김으로 집값이 올라간 원인이 큰데 오히려 악용할 수단을 만들어줘 부작용이 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소장은 “전월세값이 올라갈 수 있으니 임대차보호3법을 함께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7월9일자>...
[기사] “부동산으로 돈 벌려면 공직 꿈 못 꾸게” 목소리 커진 ‘신탁제’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이 정부가 손발을 잘라낼 정도로 단단히 마음을 먹었구나’라고 할 정도로 확실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보다 이 제도 도입으로 얻는 공익적 효과가 압도적으로 크다”고 말했다. <출처: 경향신문 7월8일자> “부동산으로 돈 벌려면 공직 꿈 못 꾸게”...
[기사] 종부세 94만원 오른다고 13억 아파트 팔겠습니까?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다주택자가 잠가둔 재고주택이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시장이 뒤흔들릴 만큼 파격적인 보유세 강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민중의소리 7월7일자> 종부세 94만원 오른다고 13억 아파트 팔겠습니까?
[기사]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규칙을 바꿀 수 있는 길”
최근 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민중의소리’에 [미디어가 선동하는 부동산 시장, 압도적 카드로 제압해야]라는 기고글에서 ‘저금리’와 ‘미디어’가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일단 정부 정책을 차치하고 서울 아파트 시장을 필두로 한 부동산 시장이 이토록...
![[인터뷰] 불로소득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제도..부동산 시장에 확실한 신호 줄 것](https://landliberty.or.kr/wp-content/uploads/2025/07/f7c86f3c221c634c76769de26d08bd42_1594219566_2554-204x300.jpg)
[인터뷰] 불로소득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제도..부동산 시장에 확실한 신호 줄 것
불로소득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제도.. 부동산 시장에 확실한 신호 줄 것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주장해온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50)은 8일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 도입은 우리 사회에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은 고위공직자를...
[기사] 민주당 “국정조사 수용 불가…상임위에서 논의 가능”
참여정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전쟁은 투기를 부추기고 선동하는 미디어와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은 “다주택자들을 세금 폭탄의 공포 앞에서 전율케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출처: 고발뉴스 7월 6일자> 민주당 “국정조사 수용 불가…상임위에서 논의 가능”
[기사] ‘반의 반값 아파트’ 가능한데 토지임대부 왜 못하나
분양가격은 당시 주변 시세의 1/4 수준인 2억 2천만 원이었고, 토지 임대료는 35만 원(강남 세곡지구 84㎥ 기준)으로 저렴했다. 그린벨트를 풀어 택지를 조성해, 원가 수준에서 임대료를 책정하다보니 이렇게 낮은 임대료가 가능했다. 이를 아파트는 주변 집값에 영향을 줬을까. 결과는 반대다. 전매제한 5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