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전쟁은 투기를 부추기고 선동하는 미디어와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은 “다주택자들을 세금 폭탄의 공포 앞에서 전율케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출처: 고발뉴스 7월 6일자> 민주당 “국정조사 수용 불가…상임위에서 논의 가능”
분양가격은 당시 주변 시세의 1/4 수준인 2억 2천만 원이었고, 토지 임대료는 35만 원(강남 세곡지구 84㎥ 기준)으로 저렴했다. 그린벨트를 풀어 택지를 조성해, 원가 수준에서 임대료를 책정하다보니 이렇게 낮은 임대료가 가능했다. 이를 아파트는 주변 집값에 영향을 줬을까. 결과는 반대다. 전매제한 5년이...
최근 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민중의소리’에 [미디어가 선동하는 부동산 시장, 압도적 카드로 제압해야]라는 기고글에서 ‘저금리’와 ‘미디어’가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일단 정부 정책을 차치하고 서울 아파트 시장을 필두로 한 부동산 시장이 이토록...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지금까지 정부는 대출 강화 등 부동산 시장의 신규 진입을 막는 데 초점을 두면서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이보다는 보유세 강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일정 기간 유예를 둬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소장은 이어 “시세 차익...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이 엑시트 해야 할 때’라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유세 부담을 장기적으로 늘리는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며 “기대수익률이 낮아지면 다주택자들에게 잠겨있는 재고주택이 매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도세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 부소장의...
6·17대책 발표 이후 실수요자 규제 논란, 규제지역 지정 관련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이 이어지는 배경에도 대책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지금 시장을 보면 30대가 대거 대출을 받아서 들어와 있는데, 전례가 없는 현상으로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을 자산증식의...
용산 미니신도시, ‘토지공개념’ 분양론 고개 정부의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8000가구 공급과 관련해 기존의 민간분양이나 매각 방식이 아닌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출범 초부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집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아파트 민주주의, 일시적 분노로 바뀌지 않는다 “저 유명한 김갑두를 조심하라고 진즉 말해줬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모두가 치를 떠는 인간이 저 작자요. ‘갑질의 두목’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붙여준 이름이지. 저자의 등쌀에 그만둔 경비원이 여럿이라오.” 공기업을 정년퇴직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