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그린벨트 푼다고 총선에서 이길까?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산업단지가 만들어져도 기업들이 지방에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자명하다고 말한다. “첨단산업일수록 인재와 인프라의 밀접도를 높여야 집적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도시 환경이 그렇게 설계되어야 기업에 유인책이 된다. 지방의 인프라 집적도는 수도권에 비해 매우 열악한데 그나마 기능이 강화되어 있는 도심도...
언론보도
총 192개의 글
[토지배당 신간 인터뷰] “토지 적당하게 가지고 있는 55%, 천사가 됩니다” [이게 이슈]
[오마이뉴스 프리미엄 / 이게이슈] “토지 적당하게 가지고 있는 55%, 천사가 됩니다” [이게 이슈] [인터뷰] <땅에서 온 기본소득, 토지배당>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땅에서 온 기본소득, 토지배당> ⓒ 이상북스 흔히 부동산 문제는 ‘해법이 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2021년 한국의 부동산 불로소득은 약 461.6조...
[현장 속으로-수원 행리단길⑤] “행리단길 젠트리피케이션 상생 방안 마련해야”
이태경 토지플러스자유연구소 부소장은 “건물주와 상인들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통제가 가장 중요하다. 시에서 (건물주와 상인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조정관 역할은 하겠지만 한계가 있다”며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이어 “지자체장이 정하는 구역에 한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는 별개로 강하게 임대료를 통제할...
[인터뷰] 1‧10 부동산 대책 느려도 빨라도 문제, 尹의 딜레마 [추적+]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집값이 오르기 시작할 때 풀어뒀던 규제를 다시 조여놓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면서 “1ㆍ10 대책이 혹시 효과를 내서 집값이 치솟았을 때 시장의 반발을 무릅쓰고 규제를 원상복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더스쿠프 2024년 1월 19일> 전문보기
[인터뷰] “입주물량 줄었는데 매물 왜 쌓일까” 아파트 미스터리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부동산 가격 하락은 결국 매물이 얼마만큼 쌓여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아파트값이 지금 비싸다보니 더 오르기보다는 천천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아파트값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지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더스쿠프 2023년 12월 19일> 전문보기
[인터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표만 얻으면 OK’인가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구걸하는 정치권의 셈법과 집은 새로 짓고 싶은데 분담금은 어떻게든 덜 내고 싶은 지역 주민들의 그릇된 욕망이 빚어낸 결과가 이번 특별법”이라며 “용적률 문제의 경우 도시 공간적 관점에서 볼 때 공동체와 미래세대의 자산이기도 한데, 특별법으로 500%까지...
[인터뷰] 대출 완화로 끈 ‘급한 불’ 가계대출 폭증 어쩌나
정부는 잇따른 규제완화책을 놓고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를 바라보는 평가는 엇갈린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금리 인상과 함께 시장 흐름에 따라 나타난 부동산 가격 조정기를 정부가 대출규제 완화를 통해 계속 유동성을 공급해 떠받친 것”이라며 “결국은 국민이 집을...
[인터뷰] 악화하는 공공성…경기·인구·기후 변화 대처할 장기 대안 시급
제대로 시행하지도 않은 제도를 무력화하고 개정부터 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과거에도 공공성을 약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경향이 있긴 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다”며 “자동차나 냉장고는 오래되면 버리고 자기 돈으로 새로 사는데 아파트는 땅 조금 있다고...
[인터뷰] PF 대출에서 미분양까지… 꺼지지 않는 위험한 불씨
그럼 미분양은 정말 위험 요소가 아닐까. 문제는 미분양 물량이 가파르게 줄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의 말을 들어보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폭 늘었던 미분양은 해소될 때 더 큰 규모로 줄었다. 현재 미분양 주택이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험 요소가 아니라고...
[인터뷰] ‘재건축 활성화’ 발표한 이동관…조합 임원 활동한 배우자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강남 재건축은 언제나 ‘투기의 뇌관’으로 작동했다”면서, 이동관 당시 수석이 강남 재건축의 조합원 자격으로 있으면서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면 누가 봐도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소장은 또 “재건축 조합 대의원 활동이...
[인터뷰] 전세 만기 오는데 대출 문턱은 높아져, 집주인도 역전세난 속수무책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역전세난은 늘 매매시장 급락을 불러왔다‘며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매물들이 동시에 시장에 출회되고 매수세가 사라져 매물들 사이 가격하락 경쟁이 벌어지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2023년 6월 6일> 전문보기
[인터뷰] “문 정부 임대차3법, 전세 사기 원인” 국힘 주장 ‘거짓’, 민간임대사업자 혜택-HUG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가 직접적인 영향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도 지난 4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전세보증금이 너무 올라 임차인이 돈을 못 구해서 대출해 준 게 아니라, 전세대출을 쉽게 해주고 반환보증까지 해주니 임대인이 보증금을 쉽게 올릴 수 있었던 것”이라면서 “(전세대출과 반환보증) 제도가 서민주택안정이 아닌 전세 과소비, 전세쇼핑을 야기해 집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