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속으로-수원 행리단길⑤] “행리단길 젠트리피케이션 상생 방안 마련해야”
이태경 토지플러스자유연구소 부소장은 “건물주와 상인들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통제가 가장 중요하다. 시에서 (건물주와 상인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조정관 역할은 하겠지만 한계가 있다”며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이어 “지자체장이 정하는 구역에 한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는 별개로 강하게 임대료를 통제할...